[한겨레] 양성우 변호사-위안부 문제, 이제 법원이 답할 차례다
‘위안부’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의 1심 선고가 곧 내려진다. 국제법을 위반하면서까지 3년간 소장 송달을 거부했던 일본정부는 작년 11월 첫 재판이 시작된 이래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국가면제를 이유로 이번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만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원문보기/클릭]
[출판소식] 아주 오래된 유죄
법무법인 지향 김수정 변호사가 ‘아주 오래된 유죄’를 출간하였습니다. 한겨레출판사에서 수고해주셨습니다. 각 인터넷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으며, 많은 관심 바랍니다. [소개링크]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김준홍씨, 45년만에 재심서 ‘무죄’
‘재일동포 학원 간첩단 사건’의 재심에서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이상희)이 대리하여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 ‘부산대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조작 사건’인 이른바 ‘김오자 사건’으로 실형을 살았던 김준홍씨(67)가 4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씨는 이 사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마지막 피해자다.. [기사 원문 보기/클릭]
허위사실 적시된 기고문, 언론사도 책임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이은우)은 원고를 대리한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칼럼 등 외부 인사가 언론사에 기고한 글일지라도 그 내용에 의견표명 외에 명백한 허위의 사실이 적시돼 있다면 이 기고문을 실은 언론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사원문보기/클릭]
임용시 ‘계약제 전임교원’ 이유로 불리한 직군으로 변경할 수 없다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김진)은 원고를 대리하여 일반전임교원지위 확인 항소심에서 1심 원고패소 판결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계약제 전임교원을 직급 승진 기회가 부여되지 않고 임용기간도 2년으로 한정되는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직군을 변경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사원문보기/클릭]
[프레시안/여성을 위한 변론] 자궁에 침투한 국가와 자본…여성의 출산력은 왜 이리 하찮게 취급되는가
황우석 사태 이후 법과 제도의 정비가 조금은 이루어 진듯하나, 십수 년이 지난 지금도 사실상 자발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난자를 제공하고, 후유증에 시달리는 여성들, 음성적으로 난자 매매에 동원되고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는 계속 들려오고 있다.. [본문보기/클릭]
56년만의 재심청구 첫공판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김수정, 이상희, 박갑주, 양성우, 박시진, 전다운,김예지)은 재심청구 1차 공판에서 새로운 증거 등을 주장하며 변론하였습니다. [원문보기/클릭]
[오마이뉴스/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전다운 변호사 – 국가보안법에는 ‘북한’이 없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북한의 가요를 들을 때 과연 북한은 ‘반국가단체’일까 ‘동반자’일까.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가급적 그러한 위험은 감수하지 않는 편이 나을 것이다. 법원이 ‘북한’의 법적지위를 이중적으로 해석하는 한, 이는 우리 법체계를 조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위하력만을 더욱 강력하게 할 뿐이다.. [원문보기/클릭]
[김영주변호사-SBS스페셜] 체벌·훈육, 그리고 학대
법무법인 지향의 김영주 변호사가 SBS스페셜 ‘체벌·훈육, 그리고 학대'(2020. 8. 9. 604회)에 출연하여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대하여 인터뷰하였습니다. [관련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