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김수정의 여성을 위한 변론] 대한민국은 여성을 징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A하사는 근무하던 부대의 승인 하에 여권을 발급받아 합법적인 여행으로 외국에서 수술하였고, 복무하던 부대의 대원들도 A하사의 계속 복무에 긍정적이었다고 한다. A하사는 ‘어린 시절부터 군인이 꿈이었다’면서 ‘성별정체성을 떠나 국가에 헌신하는 군인이 되고 싶다’며 국군의 이 같은 강제전역 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본문보기/클릭]
대한변협, 공익대상에 김수정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10일 제81회 변호사연수회서 제8회 변호사공익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공익대상 개인 부문은 김수정 변호사(사시40회), 단체 부문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법(대표 조혜인)’이 선정됐다. (중략) 김수정 변호사는 “제가 한 변론들은 모두 동료 변호사,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 무엇보다도 병 역거부자 등 당사자 분들이 함께 한 것이지만, 제가 대표로 상을 받는 것”이라면서 “헌번재판소 위헌 결정 취지가 반영되는 법안이 마련되길…
[한겨레/공감세상]김진변호사-해고 뒤에야 쏟은 억울함들
그리하여 ‘해고에 앙심을 품고’, 다른 말로 하면 ‘해고되어서야 비로소’ 이야기할 수 있는 억울함들이, 해고되어 앙심을 품기 전에 조합원에 대한 부당행위에 항의하는 소식지로, 차별적 처우를 협의하자는 공문으로, 그렇게 목소리로 외쳐지고 글로 쓰이고 증거로 남기를 소망한다. [본문보기/클릭]
[프레시안/김수정의 여성을 위한 변론] ‘배드 파더스’의 초상권, 보호받을 가치 있을까?
2018년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 한부모 73.1%가 받아야 할 양육비를 받지 못했고 82.3%가 양육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한 양육비 이행률도 32.3%에 불과하다.. [원문보기/클릭]
[프레시안/김수정의 여성을 위한 변론] 15세 소녀는 어떻게 성매매 범죄자가 되었는가
대체 어린 여자아이들의 성매매를 자발적/비자발적으로 나누는 것이 가능한가. 이런 인위적인 구분 때문에 피해자로 보호받아야 할 위기의 아이들이 구금되고, 처벌되고 있다.. [원문보기/클릭]
대법 “한겨레 ‘영원무역 착취’ 기사 정정보도 필요없다”
법무법인 지향 류신환 변호사가 한겨레신문을 대리하여 진행한 정정보도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영원무역의 방글라데시 현지 공장 노동자들 임금 착취 현실을 다룬 <한겨레> 보도에 대해 대법원이 정정보도할 필요가 없다고 최종 확정했다.. [기사 원문 보기/클릭]
[기사] 법무법인 지향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비율 손해배상 소송 주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으로 피해를 입은 주주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선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변론센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클릭]
한미FTA 지재권 협상 내역 공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남희섭 변리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가 “한·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과정에서 협상단끼리 서로 제공한 문서 등를 공개하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5구합6797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기사 전문은 클릭]
[한겨레/공감세상]김진변호사-4차 산업혁명과 시간주권
단순히 계약서에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근로시간으로 하기로 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24시간 중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잠시 유보하고 회사에 제공해 그 처분을 맡긴 시간. 그래서 그 시간 동안은 어디 다른 곳에 갈 수도 없고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며, 그 시간 동안은 회사가 시키는 일을 하고 회사가…
부마민주항쟁 때 파출소 방화혐의 징역형, 40년만에 무죄
법무법인 지향 이상희·양성우 변호사가 부마민주항쟁 때 파출소 방화혐의로 유죄판결 받은 분의 재심사건을 변호하였고, 위 재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소요.공용건조물방화 혐의로 징역 3년 형이 선고된 고(故) 황모(1996년 사망)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사 원문 보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