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 노사 관계 변화 못 따라가는 노동법(여연심)

법무법인 지향의 여연심 변호사가 이데일리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이 사이트의 여연심 변호사 소개 바로가기    노사관계의 변화가 빠르다. 하지만 제도가 현실의 꽁무니만 바라보며 너무 늦게 쫓아가서야 되겠는가. 정부가 나서서 특수고용형태근로자와 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관한 공론의 장이라도 열어 주기를 바랄 뿐이다… [칼럼 전문보기]

[기사] 법무법인 지향 페이스북 개인정보유출 집단분쟁조정 주도

본 건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최초로 접수된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사건으로 법무법인 지향이 페이스북 회원 89명을 대리하여 신청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페이스북을 상대로 접수된 손해배상 요구 등 사건을 심의한 결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기사전문보기/클릭]

[내일신문 인터뷰] 이은우변호사-페이스북, 사실상 개인정보 블랙홀과 같아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가 내일신문과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한국에서 페이스북을 하면서 다른 기업앱을 직접 설치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가 330만명 가량일 것으로 추정된다. 각종 기업이 제공하는 응용프로그램(앱)을 설치한 사람의 친구라면 앱을 하나도 설치하지 않았어도 그 사람의 정보가 넘어갔다..” [기사전문보기/클릭]

광주광역시 임찰담합 손해배상소송 6년만에 승소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김진, 이은우)은 광주광역시의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에서 입찰담합을 한 건설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 광주시가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을 담합한 옛 대림산업(현 디엘이앤씨(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기사원문보기/클릭]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이상희, 전다운)은 피고를 대리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비에이치씨(BHC)가 ‘튀김용 기름 성분 과장 의혹’을 제기한 <한겨레>의 보도로 손해를 입었다며 해당 기사를 쓴 기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앞서 검찰도 같은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기사원문보기/클릭]

[한겨레] 양성우 변호사-위안부 문제, 이제 법원이 답할 차례다

‘위안부’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의 1심 선고가 곧 내려진다. 국제법을 위반하면서까지 3년간 소장 송달을 거부했던 일본정부는 작년 11월 첫 재판이 시작된 이래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국가면제를 이유로 이번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만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원문보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