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겨레 ‘영원무역 착취’ 기사 정정보도 필요없다”

법무법인 지향 류신환 변호사가  한겨레신문을 대리하여  진행한 정정보도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영원무역의 방글라데시 현지 공장 노동자들 임금 착취 현실을 다룬 <한겨레> 보도에 대해 대법원이 정정보도할 필요가 없다고 최종 확정했다..   [기사 원문 보기/클릭]

한미FTA 지재권 협상 내역 공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남희섭 변리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가 “한·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과정에서 협상단끼리 서로 제공한 문서 등를 공개하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5구합6797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기사 전문은 클릭]

부마민주항쟁 때 파출소 방화혐의 징역형, 40년만에 무죄

법무법인 지향 이상희·양성우 변호사가 부마민주항쟁 때 파출소 방화혐의로 유죄판결 받은 분의 재심사건을 변호하였고, 위 재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소요.공용건조물방화 혐의로 징역 3년 형이 선고된 고(故) 황모(1996년 사망)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사 원문 보기/ 클릭]

‘재일동포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 김오자씨, 44년만에 재심서 ‘무죄’

‘재일동포 학원 간첩단 사건’의 재심에서 법무법인 지향 이상희 변호사가 대리하여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22일 김씨가 청구한 반공법 위반 등 재심 선고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도 김씨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과 법원 모두 간첩사건을 조작한 국가기관의 불법 행위를 인정한 것이다. [기사 원문 보기/ 클릭]

“보이스피싱 추가인증 없어 2100만원 피해”..법원 “은행 책임 80%”

(이미지출처: Pixabay) 법무법인 지향 이은우 변호사가 대리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은 고객이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무작위로 생성되는 일회용패스워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도, 은행이 추가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면 피해액의 80%를 은행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이대연)는 학원강사 이모(44)씨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가 2019. 4. 11. 형법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는데, 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 변호사가 위 사건의 변호인단 단장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보도 [바로가기] 낙태죄 관련 김수정 변호사 기고(2018. 10. 6. 한겨레신문) [바로가기]

대법 “부마 민주항쟁 계엄포고는 무효…국민 기본권 침해”

대법원이 2018년 11월 29일 사법역사상 처음으로 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부산 지역에 선포된 게엄포고령이 위헌무효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이상희)은 포고령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분의 형사재심사건을 변호하였고, 위 형사재심사건에서 계엄포고령이 위헌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사 본문 보기]

법원 ‘개인정보 장사’ 홈플러스에 “8천만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정운 부장판사)는 18일 김모씨 등 1천67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홈플러스가 원고 519명에게 1인당 5만∼30만 원씩 총 8천365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홈플러스로부터 개인정보를 산 라이나생명보험과 신한생명보험도 배상액 중 각각 485만원과 1천120만원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후략) [기사 자세히 보기] 1 [기사 자세히 보기] 2

이상득 前의원, ‘뒷돈 의혹’ 정정보도 소송 2심도 패소

법무법인 지향 이상희/김묘희 변호사가 한겨례신문을 대리하여 진행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사건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MB 정권 자원외교 비리 탐사보도 ‘8천달러 수수’ 의혹 제기 법원 “허위 보도라 단정 어렵고 공익성 인정돼 위법성 없다” ..재판부는 “기록으로 나타나는 여러 증거나 언론보도에 관한 법리에 따르면 허위에 의한 보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익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결…

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진선미 의원 무죄 확정

진 의원은 2015년 10월 자신의 선거구인 서울 강동갑 지역의 학부모 봉사단체 임원 7명에게 현장간담회 참석 대가로 총 116만원의 일당을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간담회 뒤풀이에서 같은 단체 회원들과 경찰관, 소방관 등에게 1인당 2만6천450원씩 총 52만9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간담회가 선거 홍보 목적이 아닌 합법적인 의정활동에 해당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기사 본문은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