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이상희, 전다운)은 피고를 대리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비에이치씨(BHC)가 ‘튀김용 기름 성분 과장 의혹’을 제기한 <한겨레>의 보도로 손해를 입었다며 해당 기사를 쓴 기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앞서 검찰도 같은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기사원문보기/클릭]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김준홍씨, 45년만에 재심서 ‘무죄’

‘재일동포 학원 간첩단 사건’의 재심에서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이상희)이 대리하여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 ‘부산대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조작 사건’인 이른바 ‘김오자 사건’으로 실형을 살았던 김준홍씨(67)가 4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씨는 이 사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마지막 피해자다.. [기사 원문 보기/클릭]

허위사실 적시된 기고문, 언론사도 책임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이은우)은 원고를 대리한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칼럼 등 외부 인사가 언론사에 기고한 글일지라도 그 내용에 의견표명 외에 명백한 허위의 사실이 적시돼 있다면 이 기고문을 실은 언론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사원문보기/클릭]

임용시 ‘계약제 전임교원’ 이유로 불리한 직군으로 변경할 수 없다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김진)은 원고를 대리하여 일반전임교원지위 확인 항소심에서 1심 원고패소 판결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계약제 전임교원을 직급 승진 기회가 부여되지 않고 임용기간도 2년으로 한정되는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직군을 변경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사원문보기/클릭]

‘1980년 서울역회군’ 시위.. 40년만에 재심 무죄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이상희)은 포고령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분의  형사재심사건을 변호하였고,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980년 5월 서울에서 벌어진 대규모 대학생 시위 일명 ‘서울역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당시 전국에 발령된 계엄포고령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적용받아 옥살이를 했던 60대 남성들이 재심을 통해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사원문보기/클릭]

대법, ‘영국 주재 공사 성추행’ 폭로 외교관 무죄 취지 파기환송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이상희)은 영국 주재 공사 성추행을 폭로한 외교관을 변호하였고, 본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교관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기사원문보기/클릭]

대법 “한겨레 ‘영원무역 착취’ 기사 정정보도 필요없다”

법무법인 지향 류신환 변호사가  한겨레신문을 대리하여  진행한 정정보도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영원무역의 방글라데시 현지 공장 노동자들 임금 착취 현실을 다룬 <한겨레> 보도에 대해 대법원이 정정보도할 필요가 없다고 최종 확정했다..   [기사 원문 보기/클릭]

한미FTA 지재권 협상 내역 공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남희섭 변리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가 “한·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과정에서 협상단끼리 서로 제공한 문서 등를 공개하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5구합6797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기사 전문은 클릭]

부마민주항쟁 때 파출소 방화혐의 징역형, 40년만에 무죄

법무법인 지향 이상희·양성우 변호사가 부마민주항쟁 때 파출소 방화혐의로 유죄판결 받은 분의 재심사건을 변호하였고, 위 재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소요.공용건조물방화 혐의로 징역 3년 형이 선고된 고(故) 황모(1996년 사망)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사 원문 보기/ 클릭]

‘재일동포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 김오자씨, 44년만에 재심서 ‘무죄’

‘재일동포 학원 간첩단 사건’의 재심에서 법무법인 지향 이상희 변호사가 대리하여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22일 김씨가 청구한 반공법 위반 등 재심 선고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도 김씨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과 법원 모두 간첩사건을 조작한 국가기관의 불법 행위를 인정한 것이다. [기사 원문 보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