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상실 사유 개정, 징계권 삭제와 맞물려 물리적 폭력 규율 어려워져 -아동 직접집행은 재고해야…아동 위한 절차보조인 필요 -징계권 삭제 후 혼란 도래…체벌로 인한 인권침해 막으려면 설득과 공감 형성 필요 [로리더] 김영주 변호사(법무법인 지향)가 친권 상실 사유가 2014년 개정 이후 협소해져 다양한 아동복리 침해를 포괄하지 못하게 됐다는 데 공감하면서, 동시에 2021년 자녀 징계권 삭제로 인해…
내년 3월 10일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 내용 중 고용노동부가 다음 주 발표하는 가이드라인은 ‘사용자’ 판단과 ‘노동쟁의’ 범위 기준이다.현행 노조법 제2조 5호는 노동쟁의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임금, 근로시간, 복지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교섭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중략… 민주노총법률원 변호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여연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장기적으로 인위적 구조조정…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무단 합사된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 신사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 유족들이 한국 사법부에 소송을 제기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략…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족문제연구소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민변 측 소송 대리인단이 함께 참석했다. 민변 측 이상희 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단 한 번이라도 이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린 적이…
강제동원 피해자 2만1000여명 무단 합사돼 20년 전부터 일 정부에 철폐 소송, 일 사법부 불허 유족들, 처음으로 한국 법원서도 소송 제기 “여전히 신사에 묶여···인간 존엄 회복을” 지난 9월 도쿄지방재판소에 세 번째 소송을 제기한 유족들은 이날 한국 법원에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상희 소송대리인단 부단장(법무법인 지향 변호사)은 “여전히 해방되지 못하고 신사에 묶인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오늘 오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김범석 쿠팡 의장과 해롤드 로저스 대표에 대한 고소장이 추가 접수됐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 경영진의 허위·축소 발표 의혹이 개인정보 유출 고객의 2차 피해를 일으켰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쿠팡은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출자가 개인정보 3천 건만 저장했고, 유출 정보는 100% 회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은우/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피해자 소송 대리)]…
쿠팡의 사상 초유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경영진의 ‘조직적 은폐 및 기만’ 의혹으로 번지며 법적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법무법인 지향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김범석 쿠팡 의장과 해롤드 로저스 대표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고소한다고 2일 밝혔다. [기사 전문 보러가기]
법무법인 지향은 쿠팡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2026년 1월 2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김범석 쿠팡 잉크(Coupang, Inc.) 의장과 해롤드 로저스 쿠팡 주식회사 대표 등 경영진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쿠팡 경영진의 이러한 기만행위는, 2차 피해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3,370만 명의 피해자들이 자신의 정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땅히 취했어야 할 최소한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향입니다. 최근 쿠팡은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보상안으로 “1인당 5만 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많은 소송 참여자분께서 이번 보상안이 향후 손해배상 소송에 미칠 영향에 대해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법무법인 지향은 이번 보상안의 기만적인 성격을 지적하며, 소송 진행과 관련한 핵심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쿠팡…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법인 지향, LKB평산 등 다수 법무법인이 소비자 수천명을 대리해 쿠팡 주식회사와 미국 모회사 쿠팡In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는 “미국식 집단소송이 도입되면 기업이 존속되기 어렵다고 하지만, 2005년 도입된 증권 집단소송법 이후 20년 동안 제기된 소송은 17건에 불과할 정도로 집단소송에 대한 기업들의 거부감에는 근거가 없다”며 “이…
고객 3370만명의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유출한 쿠팡을 둘러싸고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온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무단 제공’배상 판결이 주목받고 있다..(중략)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개인정보 침해와 같이 ‘소액 다수’를 특징으로 하는 사건에선 ‘옵트아웃’을 기본으로 하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 전문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