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향 양성우 변호사(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가 9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공익제보자 보복소송 방지 토론회’에 핵심 발제자로 참여했습니다. 양성우 변호사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무차별적 민·형사 소송의 본질은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닌 ‘보복’”이라고 지적하며, 현행법의 한계와 사각지대를 예리하게 짚었습니다. 나아가 보복 소송을 조기에 각하하고 제보자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감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법 대안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지향은 앞으로도…
2026년 9월 22일, ‘법무법인 지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와 함께 쿠팡(Coupang, Inc.) 김범석 의장 등 최고경영진의 허위 공시 및 은폐 의혹에 대하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식 고발(TCR 제출) 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이번 국제적 대응은 당 법인의 이은우 변호사와 이병주 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초기 법리 검토부터 고발 절차 전반을 총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지향의 김진 변호사가 지난 9월 12일 열린 ‘한국젠더법학회 2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위 토론회에서는 김진 변호사는 판례의 전향적 진전을 평가함과 동시에 하급심에서의 신빙성과 증명력 구별 적용 실태, 고용·돌봄 차별로의 영역 확장, 사법부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추진의 필요성을 논의했습니다. 김진 변호사는 젠더 관점이 성폭력 사건을 넘어 고용 및 가족돌봄 차별 영역까지 확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법 작용의…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가 지난 7월 1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의 교훈과 실효적 집단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석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 집단소송제도의 가장 큰 한계로 증거 편재문제를 지적했으며 법무법인 지향 이은우 변호사는 ‘한국 증권집단소송의 실패와 새로운 집단소송법의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면서 “현재 증권집단소송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핵심 증거를 확보할…
법무법인 지향은 듀오의 개인정보유출로 피해를 입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2026년 6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차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소송 진행 경과 및 주요사항을 홈페이지와 네이버카페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카페 바로가기]
법무법인 지향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진 OTT 사업자 ‘티빙’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기사 보러가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향입니다. 2026년 6월 3일, 국내 최대 OTT 플랫폼 중 하나인 티빙(TVING)에서 외부 해킹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핵심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었다는 사실이 공지되었습니다. 티빙 측은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으나, 유출된 정보의 종류와 민감성을 고려할 때 이용자들의 정신적 피해와 특히, 2차 피해(스미싱, 피싱 등)에 대한 우려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듀오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피해자분들의 요청과 문의가 있어, 법무법인 지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본격적인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향이 진행하는 듀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위한 손해배상 소송 참여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소송 참여 자격 듀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하신 분 (2026. 4.…
법무법인 지향의 김묘희 변호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영향AI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이를 알려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영향 인공지능 전문위원회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에 근거한 자문 기구로서, 동법 제33조(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등) 에 따른 사전확인 절차에서 법률 자문과 심의를 수행합니다.
1942년 2월 3일 발생한 조세이 탄광 참사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의 잔혹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뼈아픈 역사이다. 당시 일제는 태평양 전쟁에 조달하기위한 석탄 채굴에 맹목적으로 나섰고, 붕괴 위험이 높은 해저 탄광이라는 태생적 한계 탓에 일본인들조차 취업을 기피하던 조세이 탄광에 다수의 조선인을 투입하여 채굴을 지시했다. 그렇기에 조세이 탄광은 이른바 ‘조선 탄광’으로 불리기도 했다.. [원문 보러가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