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웨이브 인터뷰] 법무법인 지향 김수정 변호사, 호주제 폐지부터 최말자 재심까지 법을 움직인 ‘될 때까지’의 끈기
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 변호사가 로웨이브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서면이나 자문 업무에만 매몰되다 보면 과거 판례에 기대게 되고 ‘이건 문제다’라는 감각이 무뎌질 수 있거든요. ‘그동안 늘 이렇게 해왔으니까’라는 생각이야말로 법조인에게 가장 위험한 틀일 수 있어요…” [인터뷰 전문보기/클릭]
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 변호사가 로웨이브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서면이나 자문 업무에만 매몰되다 보면 과거 판례에 기대게 되고 ‘이건 문제다’라는 감각이 무뎌질 수 있거든요. ‘그동안 늘 이렇게 해왔으니까’라는 생각이야말로 법조인에게 가장 위험한 틀일 수 있어요…” [인터뷰 전문보기/클릭]
법무법인 지향의 이병주 변호사가 로웨이브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한 가지 꼭 짚고 싶은 건 우리 청소년들이 해외사례를 나중에 따라간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중략) 결국 이 소송은 미래 세대가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생존과 기본권을 지켜달라고 요구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전문보기/클릭]
법무법인 지향 이은우 변호사는 집단소송제 도입 시 소송비용 부담 구조가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은우 변호사는 현행 패소자 부담 원칙 하에서는 소비자단체가 단 한 차례 소송만으로도 사실상 파산에 이를 수 있어,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소비자단체 소송에 대한 비용 감면·면제 규정 도입, 변호사 비용…
법무법인 지향 소속 이상희, 양성우 변호사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유족들을 대리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가 폭력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다시 한번 확인받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 사건 개요 및 쟁점 · 사건번호: 대법원 2025다212446 손해배상(기) · 선고일: 2026. 3. 12. · 사건의 쟁점: 앞서 원심은 유족들의 고유한 위자료 청구권이 과거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지급결정일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지나…
– 최말자 선생님, 한국여성의전화와 영광의 공동 수상 – 법무법인 지향이 최말자 선생님, 한국여성의전화와 함께 ‘제28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특별상은 성폭력 피해자의 방어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한 ‘61년 만의 재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뜻깊은 발걸음에 주어졌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를 “성차별과 젠더 기반 폭력의 장벽을 부수기 위한 61년의 투쟁”으로 높이 평가했습니다. 오랜 시간 외로운 싸움을 견뎌내신 최말자 선생님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한국여성의전화에 깊은…
법무법인 지향은 강 모 씨 외 1997명을 대리해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2025가합15334)을 제기하고, 3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변론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속한 변론 진행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피고 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절차 지연을 시도하자, 법무법인 지향은 “의도적인 절차 지연이 있어선 안 된다”고 단호히 맞섰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 쿠팡 직원이 고객 개인정보 3367만여…
법무법인지향_보도자료_1회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15334호 사건 민사법정 동관 560호 15:30 1.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2025년 11월, 피고 쿠팡 주식회사의 보안 시스템 부재로 인해 대한민국 인구 과반에 달하는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 연락처, 배송지뿐만 아니라 일부 주문 내역과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포함되어 있어, 수많은 피해자들이…
2026년 3월 7일, 법무법인 지향은 제41회 한국여성대회에서 성평등 디딤돌상을 수상했습니다. 1964년 성폭력 피해자 최말자 씨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지향은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했던 과거의 사법적 불의를 바로잡고, 여성의 자기방어권과 존엄성을 재확인하는 법적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수십 년간 묻혀 있던 사건을 끝까지 추적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킨 이번 판결은, 법무법인 지향이 추구하는 정의와…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는 최근 쿠팡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를 비롯해 지난 20여 년간 페이스북, 홈플러스 등 굵직한 사건들을 대리하며 국내 최고의 개인정보 보호 및 소비자 권리 구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은우 변호사는 기업의 관리 부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현재 쿠팡 공동 손해배상 소송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향입니다. 롯데카드 소송 진행상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소353316 손해배상(기) 2025. 9. 22. 원고 소장 접수 2025. 11. 20. 피고 형식적 답변서 제출 2025. 12. 24. 원고 준비서면 제출 2025. 12. 24. 원고 문서제출명령신청서 제출 2026. 2. 9. 법원 문서제출명령 2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112694 손해배상(기) 2025. 11. 4. 원고 소장 접수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