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향 이은우 변호사는 집단소송제 도입 시 소송비용 부담 구조가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은우 변호사는 현행 패소자 부담 원칙 하에서는 소비자단체가 단 한 차례 소송만으로도 사실상 파산에 이를 수 있어,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소비자단체 소송에 대한 비용 감면·면제 규정 도입, 변호사 비용…
법무법인 지향의 이상희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 2025도6239 판결을 통해 공익제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점이 큰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판결은 공익제보자의 증거 확보 행위를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하며, 제보자를 범죄자로 취급해 온 기존의 보수적 실무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책임감면 규정을 보다…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가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하여 집단소송에 대한 글을 기고하였습니다. 쿠팡 사태를 보면서, 국민이 기업의 안전불감증과 무책임함에 통탄하고 있다. 국회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지 못한 국회의 늑장 대응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문 보러가기]
발달장애인들은 그저 도움받고 보호받고 지원받아야 할 대상으로만 취급될 뿐, 이들에 대한 정ㅊ액임에도 의견조차 묻지 않았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주어지는 그간의 일자리라는 것은 서두에서 이야기하였듯이 한 달간 8시간씩 일해도 월 7만원의 급여 수준이였고, 무시, 학대, 왕따와 같은 고통을 견뎌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였습니다.. [전문 보러가기]
법무법인 지향의 전다운 변호사는 정당방위를 한 성폭력 피해자의 재심사건(대법원 2024. 12. 23. 자 2021모2650 결정)의 변론기를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월간변론 제131호에 기고하였습니다. [관련기사보기/클릭]
법무법인 지향의 김예지 변호사는 유튜브 ‘자빱 TV’의 스태프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2가합539881 판결)의 변론기를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제118호에 게재하였습니다. [변론기 전문 보기]
법무법인 지향 노정연 변호사가 언론중재위원회 계간지 언론중재 2022년 겨울호에 기고하였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보기/클릭]
법무법인 지향의 김묘희 변호사가 페이스북 내부고발자 폭로를 계기로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규제 필요성을 촉구하는 글을 기고하였습니다. 페이스북은 최근 사명을 ‘메타’로 변경했다. ‘이미지 세탁’을 위한 것이라는 비난이 있는데, 페이스북 내부고발자가 제공한 기밀 자료에 기초한 <월스트리트 저널>의 연속 탐사보도는 지난 9월 시작되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내부고발자 프랜시스 하우건은 10월5일 미 상원 청문회에서 폭로했다. “페이스북은 사실상 도덕적 파산 상태이다.…
법무법인 지향의 여연심 변호사가 이데일리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이 사이트의 여연심 변호사 소개 바로가기 노사관계의 변화가 빠르다. 하지만 제도가 현실의 꽁무니만 바라보며 너무 늦게 쫓아가서야 되겠는가. 정부가 나서서 특수고용형태근로자와 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관한 공론의 장이라도 열어 주기를 바랄 뿐이다… [칼럼 전문보기]
법무법인 지향의 김묘희 변호사는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판결을 분석하며, 이번 판결이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간의 법적 성격을 최초로 명확히 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간(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을 제척기간으로 보아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나, 김묘희 변호사는 이러한 해석이 고용보험법상 명시된 3년의 소멸시효 규정을 사실상 사문화하고 이를 신뢰한 근로자의 기대권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