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 노사 관계 변화 못 따라가는 노동법(여연심)

법무법인 지향의 여연심 변호사가 이데일리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이 사이트의 여연심 변호사 소개 바로가기    노사관계의 변화가 빠르다. 하지만 제도가 현실의 꽁무니만 바라보며 너무 늦게 쫓아가서야 되겠는가. 정부가 나서서 특수고용형태근로자와 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관한 공론의 장이라도 열어 주기를 바랄 뿐이다… [칼럼 전문보기]

[한겨레] 양성우 변호사-위안부 문제, 이제 법원이 답할 차례다

‘위안부’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의 1심 선고가 곧 내려진다. 국제법을 위반하면서까지 3년간 소장 송달을 거부했던 일본정부는 작년 11월 첫 재판이 시작된 이래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국가면제를 이유로 이번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만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원문보기/클릭]

[프레시안/여성을 위한 변론] 자궁에 침투한 국가와 자본…여성의 출산력은 왜 이리 하찮게 취급되는가

  황우석 사태 이후 법과 제도의 정비가 조금은 이루어 진듯하나, 십수 년이 지난 지금도 사실상 자발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난자를 제공하고, 후유증에 시달리는 여성들, 음성적으로 난자 매매에 동원되고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는 계속 들려오고 있다..   [본문보기/클릭]

[오마이뉴스/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전다운 변호사 – 국가보안법에는 ‘북한’이 없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북한의 가요를 들을 때 과연 북한은 ‘반국가단체’일까 ‘동반자’일까.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가급적 그러한 위험은 감수하지 않는 편이 나을 것이다. 법원이 ‘북한’의 법적지위를 이중적으로 해석하는 한, 이는 우리 법체계를 조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위하력만을 더욱 강력하게 할 뿐이다..   [원문보기/클릭]

[프레시안/김수정의 여성을 위한 변론]20주년 맞는 2000년 ‘도쿄 여성국제전범법정’을 기억하며…

할머니들을 보며, 제우스에게서 불을 훔쳐 인간에게 가져다준 죄로, 바위에 쇠사슬로 묶여 독수리에게 매일 간을 쪼여 먹히는 프로메테우스를 떠올린다. 할머니들은 전시 여성 성폭력의 잔악상을 증언하고, 세계의 전시 성폭력 피해자와 연대하여 전쟁과 군사주의에 대한 경고를 하고 평화를 가르쳤다..   [본문보기/클릭]

[프레시안/김수정의 여성을 위한 변론]n번방의 ‘조주빈들’이 먹고 자란 사회적 자양분들

형벌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최소한 응보(應報)와 위하(威嚇)의 효과는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피해 여성들은 죽어 나가는데, 죽어서도 ‘유작(遺作)’이라는 이름으로 영상이 돌아다니는데, 가해자들은 기껏 벌금을 내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징역을 살아도 겨우 몇 년이면 풀려나 잘살고 있다..   [본문보기/클릭]

[프레시안/김수정의 여성을 위한 변론] 대한민국은 여성을 징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A하사는 근무하던 부대의 승인 하에 여권을 발급받아 합법적인 여행으로 외국에서 수술하였고, 복무하던 부대의 대원들도 A하사의 계속 복무에 긍정적이었다고 한다. A하사는 ‘어린 시절부터 군인이 꿈이었다’면서 ‘성별정체성을 떠나 국가에 헌신하는 군인이 되고 싶다’며 국군의 이 같은 강제전역 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본문보기/클릭]

[한겨레/공감세상]김진변호사-해고 뒤에야 쏟은 억울함들

그리하여 ‘해고에 앙심을 품고’, 다른 말로 하면 ‘해고되어서야 비로소’ 이야기할 수 있는 억울함들이, 해고되어 앙심을 품기 전에 조합원에 대한 부당행위에 항의하는 소식지로, 차별적 처우를 협의하자는 공문으로, 그렇게 목소리로 외쳐지고 글로 쓰이고 증거로 남기를 소망한다. [본문보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