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김수정의 여성을 위한 변론] 대한민국은 여성을 징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A하사는 근무하던 부대의 승인 하에 여권을 발급받아 합법적인 여행으로 외국에서 수술하였고, 복무하던 부대의 대원들도 A하사의 계속 복무에 긍정적이었다고 한다. A하사는 ‘어린 시절부터 군인이 꿈이었다’면서 ‘성별정체성을 떠나 국가에 헌신하는 군인이 되고 싶다’며 국군의 이 같은 강제전역 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본문보기/클릭]

[한겨레/공감세상]김진변호사-해고 뒤에야 쏟은 억울함들

그리하여 ‘해고에 앙심을 품고’, 다른 말로 하면 ‘해고되어서야 비로소’ 이야기할 수 있는 억울함들이, 해고되어 앙심을 품기 전에 조합원에 대한 부당행위에 항의하는 소식지로, 차별적 처우를 협의하자는 공문으로, 그렇게 목소리로 외쳐지고 글로 쓰이고 증거로 남기를 소망한다. [본문보기/클릭]

[한겨레/공감세상]김진변호사-4차 산업혁명과 시간주권

단순히 계약서에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근로시간으로 하기로 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24시간 중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잠시 유보하고 회사에 제공해 그 처분을 맡긴 시간. 그래서 그 시간 동안은 어디 다른 곳에 갈 수도 없고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며, 그 시간 동안은 회사가 시키는 일을 하고 회사가…

[한겨레/공감세상]김진변호사-노동을 잘 안다고 생각할수록

다른 변호사들보다 아주 조금 더 노동법을 공부했다는 것 때문에,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노동문제가 있을 때 내 말발이 먹히는 편이다. 근로계약서를 만들거나 취업규칙을 해석해야 할 때, 법이 바뀌어 규정을 변경해야 할 때 최종적인 검토도 한다. 처음 법인을 만들 때부터 취업규칙과 각종 규정을 만들어두기는 했지만 그동안은 신고 의무가 없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다.. [본문보기/클릭]

[한겨레/공감세상]김진변호사-자회사가 소환한 기억

요즈음 뉴스를 볼 때, 스무해나 지난 먼지 쌓인 기억이, 어제처럼 생생해진다. 고속도로 순찰과 톨게이트 요금수납 업무 외주화는 고스란히 불법파견으로 돌아왔고, 하루가 멀다 하고 등장하는 중대 산업재해에서 피해자는 하청업체 또는 협력업체 직원들이다. 지난달 고 김용균 사망사고 특별조사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사고의 구조적 뿌리를 2001년 이후 전력산업 구조 개편과 정비부문 민영화, 외주화에서 찾고 있다.. [본문보기/클릭]

[프레시안/김수정의 여성을 위한 변론] 사회경험 풍부한 60대는 성적 수치심이 크지 않다는 법원

“법원이 성폭력 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우리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프레시안/김수정의 여성을 위한 변론] 법무부는 그 여성에게 “품행이 단정치 못하다”고 했다

* 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 변호사가 프레시안에 연재를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이주여성의 이혼 사건을 변론하다 보면, 이주여성의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 자격에 대한 의심을 자주 마주치게 된다. 남편이 아무리 폭력을 행사하고 아내를 학대해도 이주여성의 친권과 자녀 양육 능력은 의심 받는다. 여기에 한국인 남자의 자식을 허락도 없이 이주여성의 본국으로 데려가 버릴 상황에 대한 의심까지…

[한겨레/공감세상]김진 변호사-다빈 엄마는 사표를 쓸까?

(이미지출처: Pixabay)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유일하게 남성과의 격차가 30%를 넘는 저임금,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은 훨씬 적은데도 그중 비정규직은 74만여명이 많은 불안정한 일자리. 사장과 동료, 선후배, 고객을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이루어지는 성희롱과 괴롭힘. 이 모든 것을 극복하더라도 승진이나 진급이 아예 안되거나 남성 근로자 보다 힘든 일자리. 육아 비용과 여성에게 가중되는 책임이나 부담과 비교할 때 포기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