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집단소송제 도입’ 늑장 부리다 맞은 쿠팡 사태

기고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가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하여 집단소송에 대한 글을 기고하였습니다.     쿠팡 사태를 보면서, 국민이 기업의 안전불감증과 무책임함에 통탄하고 있다. 국회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지 못한 국회의 늑장 대응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문 보러가기]

[오마이뉴스]김영주 변호사-월급 7만원 받는데…이들의 면담요구는 정당했다

기고

발달장애인들은 그저 도움받고 보호받고 지원받아야 할 대상으로만 취급될 뿐, 이들에 대한 정ㅊ액임에도 의견조차 묻지 않았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주어지는 그간의 일자리라는 것은 서두에서 이야기하였듯이 한 달간 8시간씩 일해도 월 7만원의 급여 수준이였고, 무시, 학대, 왕따와 같은 고통을 견뎌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였습니다..   [전문 보러가기]

[목멱칼럼] 노사 관계 변화 못 따라가는 노동법(여연심)

기고

법무법인 지향의 여연심 변호사가 이데일리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이 사이트의 여연심 변호사 소개 바로가기    노사관계의 변화가 빠르다. 하지만 제도가 현실의 꽁무니만 바라보며 너무 늦게 쫓아가서야 되겠는가. 정부가 나서서 특수고용형태근로자와 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관한 공론의 장이라도 열어 주기를 바랄 뿐이다… [칼럼 전문보기]

[한겨레] 양성우 변호사-위안부 문제, 이제 법원이 답할 차례다

기고

‘위안부’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의 1심 선고가 곧 내려진다. 국제법을 위반하면서까지 3년간 소장 송달을 거부했던 일본정부는 작년 11월 첫 재판이 시작된 이래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국가면제를 이유로 이번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만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원문보기/클릭]

[프레시안/여성을 위한 변론] 자궁에 침투한 국가와 자본…여성의 출산력은 왜 이리 하찮게 취급되는가

기고

  황우석 사태 이후 법과 제도의 정비가 조금은 이루어 진듯하나, 십수 년이 지난 지금도 사실상 자발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난자를 제공하고, 후유증에 시달리는 여성들, 음성적으로 난자 매매에 동원되고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는 계속 들려오고 있다..   [본문보기/클릭]

[오마이뉴스/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전다운 변호사 – 국가보안법에는 ‘북한’이 없다

기고

예컨대 어떤 사람이 북한의 가요를 들을 때 과연 북한은 ‘반국가단체’일까 ‘동반자’일까.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가급적 그러한 위험은 감수하지 않는 편이 나을 것이다. 법원이 ‘북한’의 법적지위를 이중적으로 해석하는 한, 이는 우리 법체계를 조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위하력만을 더욱 강력하게 할 뿐이다..   [원문보기/클릭]

[프레시안/김수정의 여성을 위한 변론]20주년 맞는 2000년 ‘도쿄 여성국제전범법정’을 기억하며…

기고

할머니들을 보며, 제우스에게서 불을 훔쳐 인간에게 가져다준 죄로, 바위에 쇠사슬로 묶여 독수리에게 매일 간을 쪼여 먹히는 프로메테우스를 떠올린다. 할머니들은 전시 여성 성폭력의 잔악상을 증언하고, 세계의 전시 성폭력 피해자와 연대하여 전쟁과 군사주의에 대한 경고를 하고 평화를 가르쳤다..   [본문보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