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정 변호사-한국일보] 아동학대특례법 인터뷰

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 변호사가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의 문제점과 우려되는 사항에 관하여 인터뷰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 변호사는 “학대행위자가 주로 부모인데 그 영향력 하에 있는 피해아동에게 친권 제한이나 상실 청구권을 주도록 하는 조항은 형식적인 문장에 그칠 우려가 있다”며 “실효성을 높이려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법률조력인이 아이에게 권리를 고지하고 도와주는 것을 아동학대특례법에 필수 조항으로 명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