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1] 사과조차 못하는 의사들 (김수정 변호사)

심지어 사과조차 하기 어렵게 만드는 시스템이다. 의사는 자신의 사과가 바로 과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까 도의적인 사과조차 하지 못한다. 환자와 그 가족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위로조차 받지 못하는 것이다. 과실 없음에 대한 입증 책임을 의사에게 부여하고(입증 책임의 전환), 의료과실에 대한 배상보험제도(교통사고 관련 책임보험처럼)를 활성화(또는 의무화)해 의료사고가 나는 경우에도 의사들이 과도한 배상의 짐을 벗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언론코멘트] 이은우 변호사 – 한겨레 ‘핀테크와 정보보호’

…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금융위가 빅데이터 활용 바탕으로 삼겠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은 활용 가능 범주나 비식별화 검증방식 모두 제대로 규정되지 않아 여전히 정보보호 우려가 높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 [기사본문 바로가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