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전문가 후견인 선정

서울가정법원은 2017. 9.부터 10.까지 성년후견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나 실무 경험자, 성년후견에 관한 학위 소지자, 성년후견에 관한 사회복지경력 보유자 등을 전문가 후견인으로 모집하여 서류 심사, 면접 등을 진행하였고, 법무법인 지향은 서울가정법원 전문가 후견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전문가 후견인은 후견 사건에서 후견인 등으로 선임되어 법원이 선임하는 부재자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의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되며, 임기는 2년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이상득 前의원, ‘뒷돈 의혹’ 정정보도 소송 2심도 패소

법무법인 지향 이상희/김묘희 변호사가 한겨례신문을 대리하여 진행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사건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MB 정권 자원외교 비리 탐사보도 ‘8천달러 수수’ 의혹 제기 법원 “허위 보도라 단정 어렵고 공익성 인정돼 위법성 없다” ..재판부는 “기록으로 나타나는 여러 증거나 언론보도에 관한 법리에 따르면 허위에 의한 보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익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결…

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진선미 의원 무죄 확정

진 의원은 2015년 10월 자신의 선거구인 서울 강동갑 지역의 학부모 봉사단체 임원 7명에게 현장간담회 참석 대가로 총 116만원의 일당을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간담회 뒤풀이에서 같은 단체 회원들과 경찰관, 소방관 등에게 1인당 2만6천450원씩 총 52만9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간담회가 선거 홍보 목적이 아닌 합법적인 의정활동에 해당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기사 본문은 클릭]

“가명으로 난민 신청했어도 판단 거부할 수 없어”

대법원이 법무법인 지향 이상희 변호사가 대리하여 진행한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본명이 아닌 가명으로 난민신청을 했더라도 난민불인정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명을 사용했다고 허무인(虛無人,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박해 가능성 등의 기준에 따라 난민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박정희 친일 혈서’ 조작 주장 강용석 등 손해배상 확정

법무법인 지향이 민족문제연구소를 대리하여 진행한 사건에서,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에 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맹세 혈서’가 날조라고 주장한 강용석 등의 손해배상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민족문제연구소가 강 변호사와 정미홍 전 <한국방송>(KBS) 아나운서, ‘일간베스트’ 회원 강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 변호사는 500만원, 정씨와 강씨는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관련기사는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