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으로 난민 신청했어도 판단 거부할 수 없어”

대법원이 법무법인 지향 이상희 변호사가 대리하여 진행한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본명이 아닌 가명으로 난민신청을 했더라도 난민불인정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명을 사용했다고 허무인(虛無人,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박해 가능성 등의 기준에 따라 난민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