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추가인증 없어 2100만원 피해”..법원 “은행 책임 80%”

(이미지출처: Pixabay) 법무법인 지향 이은우 변호사가 대리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은 고객이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무작위로 생성되는 일회용패스워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도, 은행이 추가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면 피해액의 80%를 은행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이대연)는 학원강사 이모(44)씨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한겨레/공감세상]김진변호사-검사란 누구인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논의가 한창일 때였다. 공수처에서 수사와 기소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무엇으로 불러야 하는지가 문제가 됐다. ‘공수처 검사’라고 했더니 몇몇이 난색을 표했다. 한편에서는 “검사가 아닌데 검사라고 해도 되느냐”고 했고, 또 다른 편에서는 “완전히 다른 존재인데 검사라고 부르면 이미지가 나쁘지 않겠느냐”는 식이었다.. [본문보기/클릭]

[한겨레/공감세상]김진변호사-습지, 생존보고

*법무법인 지향의 김진 변호사가 한겨레 공감세상에 칼럼을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늪이나 수렁과 같은 ‘빠져나오기 힘든 상태나 상황’을 일컫는 말 ‘습지’는 근래들어 생명 다양성의 보고로 각광을 받고 있다. 호수 옆 쓸모없어 보이던 자투리땅에서 ‘경포생태저류지’라는 근사한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습지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 안 될 것이라고 부정하지만 버릴 수 없는 경사노위에서, 이렇게 뒤죽박죽인 채로 첫…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가 2019. 4. 11. 형법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는데, 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 변호사가 위 사건의 변호인단 단장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보도 [바로가기] 낙태죄 관련 김수정 변호사 기고(2018. 10. 6. 한겨레신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