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시 ‘계약제 전임교원’ 이유로 불리한 직군으로 변경할 수 없다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김진)은 원고를 대리하여 일반전임교원지위 확인 항소심에서 1심 원고패소 판결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계약제 전임교원을 직급 승진 기회가 부여되지 않고 임용기간도 2년으로 한정되는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직군을 변경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사원문보기/클릭]

[프레시안/여성을 위한 변론] 자궁에 침투한 국가와 자본…여성의 출산력은 왜 이리 하찮게 취급되는가

  황우석 사태 이후 법과 제도의 정비가 조금은 이루어 진듯하나, 십수 년이 지난 지금도 사실상 자발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난자를 제공하고, 후유증에 시달리는 여성들, 음성적으로 난자 매매에 동원되고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는 계속 들려오고 있다..   [본문보기/클릭]

[오마이뉴스/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전다운 변호사 – 국가보안법에는 ‘북한’이 없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북한의 가요를 들을 때 과연 북한은 ‘반국가단체’일까 ‘동반자’일까.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가급적 그러한 위험은 감수하지 않는 편이 나을 것이다. 법원이 ‘북한’의 법적지위를 이중적으로 해석하는 한, 이는 우리 법체계를 조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위하력만을 더욱 강력하게 할 뿐이다..   [원문보기/클릭]

‘1980년 서울역회군’ 시위.. 40년만에 재심 무죄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이상희)은 포고령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분의  형사재심사건을 변호하였고,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980년 5월 서울에서 벌어진 대규모 대학생 시위 일명 ‘서울역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당시 전국에 발령된 계엄포고령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적용받아 옥살이를 했던 60대 남성들이 재심을 통해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사원문보기/클릭]

[프레시안/김수정의 여성을 위한 변론]20주년 맞는 2000년 ‘도쿄 여성국제전범법정’을 기억하며…

할머니들을 보며, 제우스에게서 불을 훔쳐 인간에게 가져다준 죄로, 바위에 쇠사슬로 묶여 독수리에게 매일 간을 쪼여 먹히는 프로메테우스를 떠올린다. 할머니들은 전시 여성 성폭력의 잔악상을 증언하고, 세계의 전시 성폭력 피해자와 연대하여 전쟁과 군사주의에 대한 경고를 하고 평화를 가르쳤다..   [본문보기/클릭]

대법, ‘영국 주재 공사 성추행’ 폭로 외교관 무죄 취지 파기환송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이상희)은 영국 주재 공사 성추행을 폭로한 외교관을 변호하였고, 본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교관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기사원문보기/클릭]

[프레시안/김수정의 여성을 위한 변론]n번방의 ‘조주빈들’이 먹고 자란 사회적 자양분들

형벌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최소한 응보(應報)와 위하(威嚇)의 효과는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피해 여성들은 죽어 나가는데, 죽어서도 ‘유작(遺作)’이라는 이름으로 영상이 돌아다니는데, 가해자들은 기껏 벌금을 내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징역을 살아도 겨우 몇 년이면 풀려나 잘살고 있다..   [본문보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