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지적재산권ㆍ지적소유권)은 인간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문학ㆍ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ㆍ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 등록상표ㆍ상호 등에 관한 보호권리와 공업ㆍ과학ㆍ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WIPO).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표지에 대한 권리, 영업비밀, 지리적 표시, 식물신품종, 반도체 직접회로 배치설계 등의 권리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프로그램 및 통신 기술의 발달로 성장한 정보통신(IT)분야에서는 도메인에 대한 권리, 개인정보보호, 전자상거래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과 저작권이 결합하여 등장한 게임산업 및 주로 저작권 분야에서 파생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퍼블리서티권 등 새로운 권리에 관한 문제도 지적재산권의 한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고, 스포츠 경기ㆍ계약ㆍ초상권 등과 관련된 스포츠 분야의 권리에 관한 문제도 지적재산권 연관 분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공업무

  • 지적재산권 출원 및 등록, 심판
  • 지적재산권 보호 및 침해 구제 (가처분, 침해금지 손해배상 청구, 형사고소 등)
  • 지적재산권 사용허락 등 계약 자문
  •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침해 분쟁 자문 및 소송대리
  • 개인정보보호 자문 및 소송대리
  • 엔터테인먼트 관련 사건 자문 및 소송대리
  • 스포츠 관련 사건 자문 및 소송대리

법무법인 지향의 경험

소송

  • 네이버, 인터파크, 엔씨소프트 리니지, iMBC 도메인 이름 관련 분쟁 사건
  • 네이버와 다음 간의 인터넷 서비스 명칭 ‘카페’ 사용 관련 사건
  • 남양유업 ‘불가리스’와 매일유업 ‘불가리아’ 상표 분쟁 사건
  • 국민은행 ‘The First Card’ 명칭 분쟁 사건
  • 캐치콜 서비스의 특허권 침해 사건
  • 벨소리 서비스 특허권 침해 사건에서 KTF 대리
  •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특허의 강제실시 청구 사건
  • A게임사, E웹하드사, N게임사의 영업비밀침해 사건
  • 나우콤, 소프트라인 등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사건
  • 천재교육 GGE 교재, 리틀 레인보우 교재, 천재교육 헬로 리딩 시리즈, 넥서스의 English Expression Dictionary, 창비의 국어ㆍ문학교과서, ‘석굴암 그 이념과 미학’, ‘혀’, ‘아웃사이드’등 출판물 저작권 침해 관련 사건
  • 강현민의 곡 “It’s You”에 대한 표절 등 음악저작물 침해 관련 사건
  • 그룹 브라운아이드소울 등 전문계약 관련 분쟁 다수 사건
  • 죽전신도시 H아파트 조형물, 스티브 맥커리 사진저작물 등 미술저작물 침해 사건
  • N사의 L게임 프리서버, N사의 A게임 자동사냥 프로그램 등 저작권 침해 사건
  • 드라마 “환생”, “여우와 솜사탕” 저작권 침해 사건
  • 드라마 “마녀유희”, “신이라 불리는 사나이”, “그 겨울, 바람이 분다” 제작지원계약 관련 사건

자문

  • (주)반다이코리아, (주)플럭서스뮤직, 삼호뮤직출판사, 신세계음향공업(주), (주)창비, (주)데이타웨이브시스템, (주)도레미미디어, (주)디지캡, (주)플랜비픽처스, (주)케이티뮤직, (유)바람이분다 등 자문
  • 그 외 기업에 대한 상시ㆍ수시 자문활동

연구와 기고

  • 산업디자인 보호를 위한 지적재산권 제도 연구 (공저, 산자부 디자인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