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우리는 지인이 하는 사업에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를 전혀 받지 못한다거나, 또는 거래처에 물건만 떼다 주고 대금을 못 받는다거나 하는 일을 겪습니다. 때로는 실수로 교통사고를 낸 것 뿐인데 뜻하지 않게 뺑소니로 몰리기도 하고, 반대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다친 것도 심란한데 상대방이 자기는 잘못 없다고 하여 억울함에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가장 곤란할 때 도와줄 것으로 믿고 가입한 보험회사는 결정적인 순간에 보험금을 주지 않아 분노와 절망을 느끼게도 하고, 많은 이익이 보장된다던 보험설계사의 말을 믿은 고객을 어리숙한 사람 취급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때렸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온 가족이 불안 속에 살아야 할 때도 있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친구 앞에서 해결책을 몰라 가슴이 답답해지기도 합니다. 사업이 기울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쌓여가 파산이나, 회생이니 ‘정리’를 고민해보기도 하고, ‘재기’를 꿈꾸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나를 곤란하게 하는 ‘사건’을 만나면 누구에게 의논해야 할지부터가 고민입니다.

이제, 법무법인 지향이 성실하고 책임감있는 문제 해결의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제공업무

  • 민사ㆍ상사 금전채권, 채무 관련 소송
  • 자동차보험, 생명보험금 청구소송 대리
  • 사기, 횡령, 폭행 등 형사사건 변론 및 고소ㆍ고발 대리
  • 안전사고,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대리
  • 기타 일반 민ㆍ형사 사건의 대리

법무법인 지향의 경험

소송 및 자문

  • 김포외고 입학시험 합격자 취소처분 무효확인 소송
  • 드라마 “마녀유희”, “신이라 불리는 사나이” 제작지원금 청구 사건
  •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 정치자금법 사건 무죄판결
  •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정부의 부작위 위헌 결정
  • 김포공항 소음피해 국가배상 청구 사건
  •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1인1표제 위헌 소원 사건
  • 한국방송공사 이사 임명처분 무효 확인 등 사건
  • 한국예술종합학교 황지우 교수 지위 확인 사건
  • 삼성 X파일 관련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건
  • 수지킴 유가족 손해배상 청구 사건
  • 문경 석달마을 학살 손해배상 청구 사건
  • 철도청 공익제보자 징계취소 소송
  •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 ING 생명보험 주식회사 자문

연구와 기고

  • ‘사해행위 취소소송 연구'(박영률 출판사, 2004)
  • 민법강의(공저, 유스티아누스)
  • 「세상을 밝히는 힘. 공익제보」, 사계절출판사, 2002. 공저
  • 「쫄지마. 형사절차」, 사람생각, 2009. 12., 공저
  • 성년후견인 양성방안에 관한 연구(법원행정처, 2012)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방향 연구(법무부, 2013)
  • 산업디자인 보호를 위한 지적재산권 제도 연구(공저, 산자부 디자인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