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일터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크고 작은 권리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작게는 임금과 수당, 근무시간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인사발령이나 승진, 해고나 업무상 재해까지.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노동위원회나 노동사무소를 통한 구제가 필요하고, 필요한 경우 인사발령의 무효를 다투거나 못 받은 임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노동분야의 다른 한 축은 집단적 노사관계, 즉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관계입니다. 노동조합은 설립 과정에서부터 대 사용자와의 관계, 그리고 조합원들 간의 법률문제나 다른 노동조합과의 관계 등, 적지 않은 법률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개별적 근로관계나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이러한 법률문제가 생길 때, 개인이나 노동조합이 스스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노동법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불필요한 위험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공업무

  • 체불임금이나 부당 해고ㆍ인사발령에 대한 노동사무소 진정 대리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의 형사사건 고소ㆍ고발 대리
  • 임금청구, 해고무효확인 등 민사소송 대리
  • 노동조합의 설립ㆍ운영 자문
  • 쟁의행위,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형사 사건의 변호

법무법인 지향의 경험

소송

  • 동양시멘트ㆍ현대자동차 채용내정 취소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사건
  • 한국산업인력공단 정년단축 무효 확인 사건
  • 전기공업협회 성차별 정년 해고 구제신청 사건
  • 서울여성노동조합 실업자 가입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사건
  • 광주은행 후선역 발령 무효확인 사건
  •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조합 단체교섭 사건
  • 현대예스코 불법파견 부당해고 구제 사건

자문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하나은행지부 고문
  • SK브로드밴드 노동조합 고문
  • KTL 노동조합 고문
  •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고문
  • 전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고문
  • 전 사회연대연금 노동조합 고문
    + 그 외 다수 노동조합에 대한 상시ㆍ수시 자문활동

연구와 기고

  • 교사의 권리, 학생의 인권 (공저, 사계절출판사)
  • 상여금지급을 유보하는 단체협약의 효력 (서울대 노동법연구)
  • 공기업등에서의 노사관계에 관한 몇 가지 문제 (서울대 노동법연구)
  • 공공기관 비정규직 인권실태 조사 (국가인권위, 공동연구)
  • 진정직업자격 등 고용상 차별판단 기준에 관한 외국판례조사 (국가인권위, 책임연구)
  • 현행 법령상 남녀차별 규정의 발굴ㆍ정리 (여성부, 공동 연구)
  • 외국의 차별판단지침 연구 (국가인권위, 책임 연구)
  •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안 (노동부, 공동 연구)
  • 비정부 공공부문의 단체교섭 구조 (석사학위 논문)
  • 임금차별 판단기준 (국가인권위, 책임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