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지향, 이은우변호사_집단소송제로 소비자 권리 구제 앞장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는 최근 쿠팡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를 비롯해 지난 20여 년간 페이스북, 홈플러스 등 굵직한 사건들을 대리하며 국내 최고의 개인정보 보호 및 소비자 권리 구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은우 변호사는 기업의 관리 부실로 인한 소비자…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는 최근 쿠팡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를 비롯해 지난 20여 년간 페이스북, 홈플러스 등 굵직한 사건들을 대리하며 국내 최고의 개인정보 보호 및 소비자 권리 구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은우 변호사는 기업의 관리 부실로 인한 소비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향입니다. 롯데카드 소송 진행상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소353316 손해배상(기) 2025. 9. 22. 원고 소장 접수 2025. 11. 20. 피고 형식적 답변서 제출 2025. 12. 24. 원고 준비서면 제출 2025. 12. 24. 원고 문서제출명령신청서 제출 2026.…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남상철, 노정연)은 수분양자들이 입점 지연을 이유로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 및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신탁사 및 시행사)들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신탁사의 자산 투입에 따른 ‘책임준공 예정일 연기’ 조항을 근거로 입점 지연에 따른 해제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향의 양성우 변호사는 위안부 피해 부정 및 명예훼손 행위가 심화됨에 따라, 현행 ‘사자 명예훼손’의 법적 한계를 지적하며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의 신속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양 변호사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특정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넘어 허위사실 유포 행위 전반에 효과적으로…
법무법인 지향의 이상희 변호사는 2026년 2월 6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를 다룬 법률방송에 출현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현행 제도의 한계와 피해자 구제의 형평성 문제를 짚었으며, 집단소송제가 남소(소송 남용)를 초래하기 보다는 개인정보 보호와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예방적…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제2의 쿠팡사태 방지 및 집단소송법 제정 긴급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소비자 피해의 실질적 구제를 위한 포괄적 옵트아웃(Opt-out)방식의 도입을 강력 주장했습니다. [기사원문보기] ▶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35056
낙태죄 위헌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 변호사가 MBC 스트레이트에 출현하였습니다. [영상바로보기] ▶ [스트레이트] ‘먹는 낙태약’은 안 된다?‥방치된 ‘혼란’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남상철, 노정연)은 부동산 시행사를 대리하여, 수분양자가 방문판매법 상 청약철회권 행사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원고는 분양 홍보 문자를 보고 자발적으로 홍보관을 방문해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해당 분양계약이 방문판매법 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분양계약…
법무법인 지향의 전다운 변호사는 최근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목표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성과급이라는 명칭만으로 일률적으로 평균임금에서 배제해서는 안 되고, 목표 인센티브와 같이 지급 여부, 지급 기준 등이 사전에 확정적인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열린 ‘쿠팡 도서 거래 관련 출판사 간담회’에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이상희 변호사가 함께했습니다. 대형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중소 출판사의 권리를 지키고, 건강한 도서 유통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법률적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지향은 앞으로도 출판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법적…
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 변호사는 지난 1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체복무제도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우리 사회가 여전히 양심의 자유를 좁게 해석하며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던 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는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기사원문보기] ▶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406
법무법인 지향의 박갑주 변호사는 최근 대학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된 ‘고액 활동비 연합동아리’ 사태와 관련하여, 회계 내역 공개를 원천 차단하고 법적 보복을 시사하는 운영 규정은 신의성실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수억 원에 달하는 활동비를 집행하면서 내역을 비공개로 부치는 것은 횡령이나…
법무법인 지향의 여연심, 전다운 변호사는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 및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울릉지회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서울고등법원 2024누39570, 2023누 1. 22.선고)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기사원문보기] ▶ 법원 “건설기계노조는 사업자단체이자 노조” < 노동조합 < 판결 기사 <…
지난 1월 23일 개최된 한국여성의전화 제39차 정기총회에서 법무법인지향이 특별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특별상은 한국여성의전화 모든 지부와 회원의 이름으로 수여되었으며, 법무법인 지향이 여성인권 실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뜻깊은 수상입니다.
지난 2025년, 법무법인 지향의 김예지 변호사, 권하경 차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로부터 그 간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장을 수여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지향의 김진 변호사가 담당하는 사건이, 방통위 합의제 취지가 방송의 자유와 다양성 보장에 있음을 강조하며, 2인 위원만의 의결은 과반수 찬성을 실현할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사원문보기] ▶ 법원 “‘2인 방통위’ KBS 이사 임명은 부적법…취소해야”
법무법인 지향 이은우 변호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 출범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집단소송법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보도자료 및 첨부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CC20260113_보도자료_집단소송법 제정연대 출범 기자회견 [기사원문보기] ▶ https://vop.co.kr/A00001686138.html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4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애플리케이션과 웹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법무법인 지향은 2026. 1. 8.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를 적극 수용한 결정입니다. [기사원문보기] ▶ 개인정보위 “쿠팡, 자체조사 결과…
법무법인 지향은 개인정보보호위, 공정위에 쿠팡에 대해 긴급 시정명령을 촉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쿠팡의 허위 ‘수정 유출 통지’ 및 ‘허위 유출통지를 전제로 한 기만적 보상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지향_보도자료 공정위_개인정보위 시정명령
법무법인 지향이 7일 쿠팡이 제시한 총액 5만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 보상안이 소비자를 기만할 소지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이용권 배포 중지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기사원문보기] ▶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6/01/07/L2TN64R2DZEQVNRBWAK5CWVCHM/?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법무법인 지향의 김영주 변호사는 2025년 12월 12일에 열린 ‘2025 대한변호사협회 학술대회 제2세션 ‘최근 가족법의 개정 동향’에 관한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기사원문보기] ▶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116
내년 3월 10일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 내용 중 고용노동부가 다음 주 발표하는 가이드라인은 ‘사용자’ 판단과 ‘노동쟁의’ 범위 기준이다. 현행 노조법 제2조 5호는 노동쟁의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 중략… 민주노총법률원 변호사와 대법원…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무단 합사된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 신사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이 한국 사법부에 소송을 제기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며, 법무법이 지향의 이상희 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단 한 번이라도 이 문제를…
지난 9월 도쿄지방재판소에 세 번째 소송을 제기한 유족들은 이날 한국 법원에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지향의 이상희 변호사는 “여전히 해방되지 못하고 신사에 묶인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존엄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소송 의미를 했습니다.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생존자들이 일본 등을…
김범석 쿠팡 의장과 해롤드 로저스 대표에 대한 고소장이 추가 접수됐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 경영진의 허위·축소 발표 의혹이 개인정보 유출 고객의 2차 피해를 일으켰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쿠팡은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출자가 개인정보 3천 건만 저장했고, 유출…
쿠팡의 사상 초유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경영진의 ‘조직적 은폐 및 기만’ 의혹으로 번지며 법적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법무법인 지향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김범석 쿠팡 의장과 해롤드 로저스 대표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고소한다고 2일 밝혔다. [기사 전문 보러가기]
법무법인 지향은 쿠팡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2026년 1월 2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김범석 쿠팡 잉크(Coupang, Inc.) 의장과 해롤드 로저스 쿠팡 주식회사 대표 등 경영진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쿠팡 경영진의 이러한 기만행위는, 2차 피해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향입니다. 최근 쿠팡은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보상안으로 “1인당 5만 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많은 소송 참여자분께서 이번 보상안이 향후 손해배상 소송에 미칠 영향에 대해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법무법인 지향은 이번 보상안의…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김묘희)은 검찰총장 및 법무부장관이 내린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하였습니다(확정). ⠀ ⠀ 이 사건은 과거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정되어 재심 무죄가 확정된 사안입니다. 피고 측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정보이거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법인 지향, LKB평산 등 다수 법무법인이 소비자 수천명을 대리해 쿠팡 주식회사와 미국 모회사 쿠팡In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는 “미국식 집단소송이 도입되면 기업이 존속되기 어렵다고 하지만, 2005년 도입된 증권 집단소송법…
고객 3370만명의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유출한 쿠팡을 둘러싸고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온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무단 제공’배상 판결이 주목받고 있다..(중략)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개인정보 침해와 같이 ‘소액 다수’를 특징으로 하는 사건에선 ‘옵트아웃’을 기본으로 하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법무법인 지향은 오늘 쿠팡 이용자들을 대리해 쿠팡 주식회사와 미국 모회사 쿠팡 Inc, 김범석 의장, 박대준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했습니다. 지향 이은우 변호사는 “김범석 의장이 국내에 나타나지 않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경영진과 법인에 대한 철저한…
법무법인 지향은 이날 쿠팡 이용자들을 대리해 쿠팡 주식회사와 미국 모회사 쿠팡Inc, 김범석 의장, 박대준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지향 관계자는 “개인정보 탈취 범행이 가능했던 것은 쿠팡의 보안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핵심 인증정보를 생성하는…
보도자료 배포 2025. 12. 12. (금)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향, 피해자들 대리하여 쿠팡 경영진 형사 고소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피해자들이 쿠팡은 물론, 창업주 김범석 의장을 포함한 최고 경영진을 직접 겨누며 법적…
쿠팡 개인정보유출 소송접수 현황보고(1차) 먼저 이번 쿠팡 개인정보유출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저희 법무법인 지향에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간단한 현황 보고와 함께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와 이번 피해의 심각성, 그리고 대체적인 변론방향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
김묘희 변호사는 “개별 피해자가 아닌 공신력 있는 소비자단체나 법원이 허가한 비영리 기구에만 소송 제기 권한을 부여한다면 무분별한 소송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전문성과 공익성을 갖춘 단체가 불법행위 여부만 가리는 모델 소송의 대표 당사자가 되어 재판을 수행한다면 기획 소송을 차단하면서도 재판의…
이후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지향은 지난 8일 피해자 1만330명을 대리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기사 전문 보러가기]
법무법인 지향 이은우 변호사, 김묘희 변호사가 2025년 12월 4일 ‘장윤선 취재편의점’에서 쿠팡사태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2025년 12월 4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이은우 김묘희 변호사 인터뷰 전체영상입니다. 쿠팡에서 무려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초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퇴직자가 147일 동안 회원 정보를…
법무법인 지향이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정보인권연구소와 공동으로 ‘한국형 집단적 피해구제 제도 강화 방안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주최합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온 이은우 변호사님이 발제를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 유출의 일상화, 실효적 집단구제의 길을 묻다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향입니다. 소송 진행에 필요한 참가자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변경된 정보에 따른 원활한 연락을 위해 참가자 정보 및 변경 신청서를 배포합니다. 기존에 제출해주신 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주소, 연락처, 입금 관련 정보 등이 변경된 참가자께서는 아래의 네이버 폼을…
법무법인 지향은 8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자 1만 330명을 대리해 중앙지방법원에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향은 전날(7일)까지 2만 명 이상의 피해자로부터 소송을 위임받았으며 순차 접수 중이다. 지난 2일에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지향은 이번 사태를 단순 사고가 아니라 쿠팡의 다층적인…
소송 참여자 여러분께, 현재 입금 확인 요청이 많은 상황으로 다음과 같이 공지를 변경하여 안내하여 드립니다. 💰 입금 확인 안내 입금을 법무법인 지향 계좌로 정확히 하셨다면, 입금 시 전화번호 뒷자리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신 경우에도 저희가 모두 입금을…
쿠팡 3,370만 개인정보 유출, 5가지 충격적 진실 법무법인 지향 우리가 쿠팡에서 ‘구매하기’ 버튼을 누를 때 우리는 단순한 상품 배송에 대한 신뢰만이 아니라, 이커머스의 기본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 신뢰가 3,370만 명 정보유출과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우리가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이유 법무법인 지향(2025. 12. 2.) 1. 들어가는 글: 단순한 피해자를 넘어, 권리의 주체로 서기 위하여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대한민국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될 재난적 사안입니다. 외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향입니다. 저희 법인이 진행하는 소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소송 신청 입금 확인 요청이 많아져서 평소보다 확인하는 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있어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회계팀에서만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김묘희)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건설사를 대리하여 간접비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원고 건설사는 피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건축물 조성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현장 여건으로 인해 기존 공법으로는 시공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차례의 공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향 입니다. 주소는 소장 접수시 필수 기재사항으로 정확히 도로명 주소로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현재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분들이 많은 관계로 순차적으로 확인하긴 하지만, 제대로 기재가 안되신 분들은 소장 접수가 늦어짐을 안내드립니다. 이미 접수 후 혹은…
법무법인 지향은 쿠팡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인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오늘(2025년 12월 2일)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집단분쟁조정신청 2025-AI-12-11822). 법무법인 지향은 현재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위한 원고 모집 중에 있습니다. [보도자료 전문 보러가기]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향 입니다. 저희 법인은 현재 쿠팡 집단소송과 롯데카드 집단소송(3차) 참가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 집단소송 참여방법 : URL 사이트 이용 및 QR 코드를 이용하여 전자위임계약 작성 후 소송참가비 10,000원 입금 (각 입금계좌가 다르니,…
법무법인 지향은 최고 수준 보안 전자계약으로 고객을 지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소송을 위임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정보 보안에 대한 깊은 우려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지향은 이러한 고객님의 염려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며, 소송 위임 계약 단계부터 고객님의 민감한 소송 정보를…
법무법인 지향의 류신환 변호사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류신환 변호사는 미디어 이용자 권익보호와 피해자 지원에 힘써왔으며, 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보러가기]
법무법인 지향이 진행하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위한 손해배상 소송 참여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소송 참여 자격 2025. 11. 29. 이후 쿠팡 개인정보 노출 통지를 받으신 분 📌 소송 개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김묘희)은 다수 청구인들을 대리하여 상속포기 신고 수리 심판을 받았습니다. ⠀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6개월이 지난 뒤, 관할 구청에서 보낸 세금 안내문을 받고서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지향은 청구인들이 이처럼 상속 사실을 늦게 알 수밖에…
롯데카드 정보유출 집단소송, “끝까지 책임 묻겠다” 법무법인 지향, 연말까지 3차 소송인단 모집 법무법인 지향은 2025년 11월 3일, 롯데카드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2025가단112694). 법무법인 지향은 이미 첫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며, 연말까지 3차 소송인단 모집을 이어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향입니다. 2025년 11월 4일,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제2차 소송이 접수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관할 법원 및 사건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5가단112694 (손해배상(기)) 사건 진행 상황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함께해 주신 모든…
[공지]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 제2차 소장 제출 예정 안내 법무법인 지향은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제2차 소장을 2025년 11월 첫째 주 중 관할 법원에 제출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이번 제2차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신 분들께는 소장 접수 완료 후에는 관할…
“8년간 취약점 방치했다”, 롯데카드 297만 명 정보유출, 첫 집단소송 – 과거 카드 소송 배상액(10만 원)의 3배인 1인당 30만 원 청구 – 8년간 방치된 보안 구멍… CVC 등 민감정보 포함 200GB 유출 – 법무법인 지향,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로 강력한 책임 물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향입니다. 최근 롯데카드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해 수많은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법무법인 지향은 유출된 정보(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로 인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 받기 위해 집단소송을 준비합니다 -참여자격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하신 분 * 롯데카드는 2025. 7.…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김묘희)은 공공기관(원고)을 대리하여, 소프트웨어 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IT 업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지향은 피고들이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업체를 합의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음을 입증하고, 이를 근거로 ‘청렴계약서상 손해배상예정 조항(낙찰금액의…
[보도자료] 구글·애플 앱마켓 독점횡포에 맞선 한국 개발자들의 미국 집단소송 [부제: 과도한 수수료 및 불공정 행위 중단과 피해 배상 요구] 미국 집단소송(Class Action)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되나요? 집단소송(Class Action)은 동일한 불법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표하여 한 명 또는…
법무법인 지향은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를 대리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애플과 구글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25. 6. 10.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관련기사1] [관련기사2] [관련기사3] 이번 소송의 대표 원고로 나선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전자출판협회는 법무법인 지향을 통해 2021년부터 구글과 애플의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기…
법무법인 지향은, 2025년 6월 3일 애플에 이어 구글을 상대로 해서도 사단법인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전자출판협회를 대리하여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Google은 앱 개발자들에게 반경쟁적인 정책과 기술적 제약을 강요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며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여, 개발자들의 혁신을 저해하고, 소비자들에게…
법무법인 지향은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를 대리하여 하우스펠드 LLP와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협회의 주장은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와 30%의 고율 수수료 적용이 독점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번 소송은 위 협회가 한국 앱 개발자 전체를 대표해 진행하는 것이며, 승소…
법무법인 지향은 신문협회를 대리하여 2025년 4월 24일 네이버의 뉴스무단 이용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신고의 주된 내용은, 네이버가 ▲자사의 대규모 언어 모델(LLM)인 ‘하이퍼클로바’, ‘하이퍼클로바X’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언론사의 핵심 자산인 뉴스 콘텐츠를 무단 학습한 점 ▲관련 학습…
법무법인 지향은 2025. 4. 17. 진보네트워크·정보인권연구소 등을 대리하여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와 X(구 트위터)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적법한 동의 없이 AI 모델 학습에 사용하여 온 사실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관련기사 보기 1] [관련기사 보기 2] [관련기사 보기 3] [관련 캠페인]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김묘희)은 가설재 임대업체가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료 청구 소송에서 피고 건설사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며 승소하였습니다. ⠀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직접적인 계약관계 유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지향은 다수 증인신문을 통해 계약 체결 사실이 없음을 확고하게 입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김묘희)은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70억 원 규모의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며 승소하였습니다. ⠀ 이 사건의 원고는 자신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거액의 추심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지향은 피고 회사가 채무자에 대해 보유한 대여금…
법무법인 지향 이상희 변호사가 유족을 대리하여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내란목적살인 등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서울고등법원의 재심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관련 기사 보기1] [관련 기사 보기2]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김묘희)은 원고 회사를 대리하여 미지급 대금 및 영업방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 청구액 대비 약 87%에 해당하는 수억 원의 배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지향은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재구성하여 미지급 대금 회수부터 부당이득 반환,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다각도의 법리적 공격을 전개하였으며, 피고들이 제기한 근거…
법무법인 지향의 신유정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ESG위원회가 주최하고, 기업과 인권네트워크가 주관하는 국회 토론회에서 “인권환경 보호를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법제화의 세계동향과 국내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합니다. 이 토론회는 2024. 8. 21.(수) 10: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됩니다.
법무법인 지향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부터 위임 받은 경기도 소상공인 채무조정(폐업지원)사업을 2024. 8. 2.부터 실시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자세한 신청자격 안내는 하단에 첨부된 공고문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폐업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께서는 아래 첨부하는 신청서를…
법무법인 지향 X 진보네트워크센터 X 정보인권연구소 웨비나 2023년 11월, 영국에서 열린 AI 안전성 정상회의에서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확보하고 규율을 모색하기 위한 <첨단 AI의 안전성에 관한 국제 과학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는데요. 그 중간보고서가 최근 발표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의 최신 연구 동향을 포함해,…
(이미지 출처: 민변 홈페이지) 2023년 5월 31일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제작한 ‘주식회사 에이스토리’는 드라마 에피소드중 4회분(5, 12, 13, 14회)의 바탕이 된 도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궁리, 2016)>의 저자인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들과 이상훈 변호사의 뜻에 따라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공익인권기금에 후원금을…
<전자신문 2023. 1. 16. 자> 법무법인 지향의 남상철 노정연 변호사가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와 법률세미나 진행을 하였습니다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는 지난 12일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에서 ‘이승기-후크 엔터테인먼트 문제로 바라본 아티스트와 소속사의 법률 문제 세미나’를 진행했다.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가 선제적으로 준비한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지향의 남상철, 노정연 변호사가…
▣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 법무법인지향X진보네트워크센터X정보인권연구소 [11차 포럼] 인앱결제 논란, 그 쟁점은? ㅇ일시 : 2022년 11월 8일(화) 오후 4시 ㅇ장소 : 온라인 줌 https://bit.ly/3UcKe4Z ㅇ사회 :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ㅇ발표 : – 인앱결제 개념 및 국내현황 : 마나 (진보넷 활동가)…
법무법인 지향에서 소상공인연합회로부터 위임 받은 소상공인 법률자문(상담)사업을 2022. 11. 30.까지 실시합니다. 법률자문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께서는 아래 첨부하는 상담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yhko@jihyanglaw.com)로 접수하시면 됩니다[이메일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팩스(02-3476-6607)로 접수하시고 전화(02-3472-6009)로 소상공인 법률상담 담당자에게 팩스 접수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상담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실 때에는…
법무법인 지향은 2022.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국의 출판사들(언론사 포함)의 협회인 대한출판문화협회(2022년 9월 기준 정회원 710개 출판사)의 회원인 7개 출판사와 1개 앱 개발자, 3명의 작가, 1명의 소비자를 대리하여 구글의 앱마켓 독점 행위에 대해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구글과…
법무법인 지향이 (사)정보인권연구소, 김성주 의원실 등과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구글의 맞춤형 광고의 문제를 지적해 온 이은우 변호사님이 발제를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회토론회>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머니투데이 2022. 8. 15. 자> 법무법인 지향의 신유정 변호사가 머니투데이와 인권과 ESG경영에 관하여 인터뷰하였습니다 대형 로펌 변호사로 사회적 강자를 변호하는 자신과 다르게 기꺼이 인권의 편에 서는 희귀한 변호사를 비유한 표현이다. 여기 양쯔강 돌고래 같은 변호사가 있다. 신유정 변호사(31·법무법인 지향)는…
▣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 법무법인지향X정보인권연구소X진보네트워크센터 【9차포럼】 다크패턴(눈속임설계) ㅇ 일시 : 2022년 8월 10일(수) 오후 4시 ㅇ 장소 : 온라인 줌회의 https://us02web.zoom.us/j/86538360504?pwd=TUkwVFRMSzhNdkxFR2NNckpkbGRvQT09 ㅇ 사회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ㅇ 발표 : – 다크패턴의 개념 및 문제점 : 안영선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메타(Meta)는 최근 개인정보 처리방침(Privacy Policy) 및 이용 약관 등을 개정할 것임을 공지하며, 이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전 △위치정보 서비스 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업데이트 △서비스…
▣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 법무법인지향X진보네트워크센터X정보인권연구소 【8차포럼】 디지털 플랫폼이 미디어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ㅇ 일시 : 2022년 6월 29일(수) 오후4시 ㅇ 장소 : 온라인 줌회의 https://bit.ly/3zTMGWr ㅇ 사회 : 이상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ㅇ 발표 : – 디지털 플랫폼과 뉴스…
법무법인 지향이 사단법인 대한출판문화협회의 법률자문 법인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출판사들의 권익증진과 출판 문화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 법무법인지향X진보네트워크센터X정보인권연구소 【7차포럼】 알고리즘 차별과 감사 ㅇ 일시 : 2022년 6월 8일(수) 오후4시 ㅇ 장소 : 온라인 줌회의 https://us02web.zoom.us/j/83065427295?pwd=MStDOHlVWUxzY3RVTnVibzBWN1BPdz09 ㅇ 사회 : 박시진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ㅇ 발표 : – 광고 알고리즘과 차별 감사 / 장여경…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지난 5월 2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법무법인 지향이 주관하는 구글 인앱강제 강행 대응방안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만화출판협회, 한국웹소설작가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 등의 단체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이 토론회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행 방침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로…
법무법인 지향이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만화출판협회, 한국웹소설작가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와 공동으로 구글 인앱결제 강행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주관합니다. 국회 전재수 의원이 주최합니다. 일시 : 2022년 5월 24일(화) 3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료는 추후 공유하겠습니다. 관련…
▣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 법무법인지향X진보네트워크센터X정보인권연구소 【6차포럼】소셜미디어 안에서 아동들은 안전한가 ㅇ 일시 : 2022년 5월 11일(수) 오후4시 ㅇ 장소 : 온라인 줌회의 https://us02web.zoom.us/j/85269091694?pwd=Y0hTU3h6bThlZjRzaE5tZ3F4VTk5Zz09 ㅇ 사회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ㅇ 발표 : – 유튜브와 틱톡 사례 연구 / 신유정 (법무법인…
▣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 법무법인지향X진보네트워크센터X정보인권연구소 【5차포럼】디지털 광고와 애드 테크(Ⅱ) : 디지털 광고,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ㅇ 일시 : 2022년 4월 27일(수) 오후4시 ㅇ 장소 : 온라인 줌회의 https://us02web.zoom.us/j/87343080878?pwd=OHp5ZHczTEFQVzlSV2tGNW8zU1RoQT09 ㅇ 사회 :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ㅇ 발표 : -…
법무법인 지향은 대한출판문화협회를 대리하여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하여 4월 11일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관련기사보기]
▣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 법무법인지향X진보네트워크센터X정보인권연구소 【4차포럼】디지털 광고와 애드 테크(I) : 인터넷 생태계를 집어 삼킨 감시 광고 ㅇ 일시 : 2022년 4월 6일(수) 오후3시 ㅇ 장소 : 온라인 줌회의 https://us02web.zoom.us/j/86493450619?pwd=c3BQb0JPSGNmYU9iYUZpZjYvZFpGQT09 ㅇ 사회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ㅇ 발표 : -…
▣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 법무법인지향X진보네트워크센터X정보인권연구소 【3차포럼】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 패키지, 어떤 내용인가 ㅇ 일시 : 2022년 3월 23일(수) 오후4시 ㅇ 장소 : 온라인 줌회의 https://us02web.zoom.us/j/88469672536?pwd=NFd2a2paRys0bGRyL2pua3hkS0tuQT09 ㅇ 사회 : 김묘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ㅇ 발표 : – 디지털서비스법안 소개 / 장여경…
▣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 법무법인지향X진보네트워크센터X정보인권연구소 【2차포럼】 왜 미국은 가장 강력한 빅테크 규제 추진 국가 중 하나가 되었나? ㅇ 일시 : 2022년 2월 23일(수) 오후4시 ㅇ 장소 : 온라인 줌회의 https://us02web.zoom.us/j/84222181690?pwd=UXVEQnF3aG9pTWdQckdIZTJ5dE9uUT09 ㅇ 사회 :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ㅇ 발표 :…
▣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 법무법인지향X진보네트워크센터X정보인권연구소 29억명의 지구인이 이용하는 페이스북은 이 세계의 축소판입니다. 2021년 프란시스 하우겐은 수만페이지의 내부 문서로 이 소셜미디어를 고발하였고, 각국에서 빅테크 대응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프란시스 하우겐이 폭로한 소셜미디어의 내부는 구글, 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 등 디지털 플랫폼에…
2022년 1월 26일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메타 플랫폼스(구 페이스북)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페이스북의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보도자료 전문 보러가기]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이상희, 김영주)은 고 이미란씨 유족을 대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관련보도자료 보기]
본 건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최초로 접수된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사건으로 법무법인 지향이 페이스북 회원 89명을 대리하여 신청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페이스북을 상대로 접수된 손해배상 요구 등 사건을 심의한 결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뉴스토마토에 법무법인 지향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향의 설립취지와 전문 분야, 지향점 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사전문보기/클릭]
법무법인 지향 김수정 변호사가 ‘아주 오래된 유죄’를 출간하였습니다. 한겨레출판사에서 수고해주셨습니다. 각 인터넷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으며, 많은 관심 바랍니다. [소개링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10일 제81회 변호사연수회서 제8회 변호사공익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공익대상 개인 부문은 김수정 변호사(사시40회), 단체 부문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법(대표 조혜인)’이 선정됐다. (중략) 김수정 변호사는 “제가 한 변론들은 모두 동료 변호사,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 무엇보다도 병 역거부자 등 당사자 분들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으로 피해를 입은 주주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선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변론센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클릭]
2012년, “한 사람의 피해자로부터 수 만 명의 권리자까지 – ‘권리 옹호’를 통해 ‘공정한 사회’를” 모토로 설립된 법무법인 지향이 강릉에 분사무소를 개설하고, 2019. 3. 18.부터 업무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강릉사무소에는 법무법인 지향의 창립멤버이자 이 지역 출신인 김진 구성원 변호사가 주재하며, 일반 민형사…
법무법인 지향의 변호사들이 2013년부터 한겨레21에 <7인의 변호사들>이란 제목으로 연재하였던, 변론기를 책으로 엮어 냈습니다. 도서출판 궁리에서 수고해주셨습니다. 각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으며,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청년주거권 운동 단체인 민달팽이 유니온과 법률자문 협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향의 김묘희 변호사가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인사를 하고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클릭]
정연순 변호사가 법무법인 지향의 신임 대표변호사로 취임하였습니다. (2014. 12. 1.) 법무법인 지향은 정연순, 남상철 두 대표변호사의 부드럽지만 강한 리더십으로, 더욱 믿을 수 있는 조언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연순 변호사가 한겨레 21에 6개월간 연재한 인터뷰 <정연순의 말하자면>입니다. 정연순의 말하자면 바로가기 – 클릭
2014. 12. 1. 자로 정연순, 백승헌 변호사가 법무법인 지향에 새로이 합류하였습니다. 지향의 패기와 열정이 선배 변호사들의 경륜과 지혜를 만나 더욱더 알차고 힘있어지는 것을 지켜봐 주십시오. 정연순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법무법인 덕수/한결을 거쳐 법률사무소 정원의 대표변호사로 재직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본부장, 민주사회를 위한…
법무법인 지향의 변호사들은 2013. 3. 부터 주간지 한겨레 21에 ‘7인의 변호사들’이라는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향의 변호사들이 겪었던 사건들을 사람냄새 풀풀 나는 이야기로 엮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칼럼 모아 놓은 메뉴 바로 가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