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주식회사 내부의 이해관계자 분쟁은 주로 회사법으로 다루어지고, 주식회사 외부의 이해관계자 분쟁은 주로 자본시장법으로 다루어집니다.

법무법인 지향에서는 회사의 경영진이 잘못했다고 횡령, 배임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각종 민사소송을 진행해 보았고, 반대로 경영진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항변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적대적 M&A를 시도해 보았고, 적대적 M&A를 방어해 보았습니다. 자본시장에서 자본을 공급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사건을 처리해 보았고, 자본이 필요한 기업의 입장에서도 사건을 처리해 보았고, 자본을 매개하는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도 사건을 처리해 보았습니다.

주식회사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 분쟁을 처리하면서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회사법과 자본시장법 분야는 어려운 이론 보다도 ‘균형감각’이 특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균형감각’을 놓치는 순간, 당장은 시원할지 몰라도 결국은 양 측 모두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법무법인 지향에서는 다양한 사건을 처리해 익힌 ‘균형감각’으로 한 측면에만 매몰되지 않으면서 최선의 결과를 찾으려고 합니다.

제공업무

  • 경영진의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및 각종 주주권 소송(대표소송, 임시주총소집청구, 회계장부열람청구, 위법행위유지
    청구 등) 대리
  • 경영진의 권리, 의무와 그 한계를 둘러싼 자문, 관련 민사 소송대리 및 형사사건 변호
  • 자본시장을 교란시키는 위법행위(분식회계, 허위공시, 주가조작 등)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대리

법무법인 지향의 경험

소송

  • D사, H전자통신, K사를 상대로 공시위반, 분식회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소송
  • 신협을 대리하여 S증권사를 상대로 CP부당판매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소송
  • 상장 기업인 G, D사의 1대 또는 2대 주주의 주주권 행사 자문업무
  • 상장 기업인 U, P, S사를 둘러싼 우호적 또는 적대적 M&A 사건 대리

자문

  • H기금, K사모펀드에 대한 투자 자문 및 관련 제반 소송
  • U사, M사, P사 등 주권상장 및 코스닥상장 기타 비상장회사에 대한 일반 자문업무

연구와 기고

  • 2008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 (유한킴벌리 연구용역)
  • 2002년 의결권의 대리행사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이하 생략)
  • 2004년 증권집단소송 어떻게 진행되는가
  • 2005년 주권상장법인 내지 협회등록법인 주주의 임시주총소집 청구요건
  • 2006년 상법상 개입권 행사의 요건
  • 2007년 이사의 자기거래, 소수주주권 최근 판례 동향
  • 2010년 이사의 이사회 출석의무, 신고사항 아닌 중요 미공개정보도 내부정보에 해당 (판례평석),
    ELS판매증권회사에 대한 거래상주의의무 (판례평석),
    소수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회를 갖지 못한 것만으로는 분할합병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판례평석)
  • 2011년 기업인수 후 유상감자와 이익배당을 통하여 인수대금을 회수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판례평석)
  • 2012년 개정상법의 현황과 전망
    ELS를 판매한 증권회사의 신의성실 원칙상의 주의의무 (판례평석)
  • 2013년 담합과 대표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