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기업들의 시장경쟁이 치열해지고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불공정한 수단, 反경쟁적인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 등을 창출하려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여러 유형의 불공정거래 행위나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제할 필요성도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담합이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독과점 등을 규제하기 위한 공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불공정거래행위나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사업자나 소비자를 위한 손해배상소송에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란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공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 등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지위 남용
구속조건 부거래
사업활동 방해
부당한 자금, 자산, 인력의 지원 등

특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 별도의 고시 등을 통하여 규정함

부당한 공동행위란

사업자가 상호간의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인상하기도 하고, 시장을 분할하기도 하며, 출고를 조절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가격의 결정, 유지, 변경
상품의 거래 및 대금지급 조건 결정
상품의 생산, 출고, 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
거래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 제한
설비의 신, 증설 또는 장비도입 제한
상품의 종류, 규격 제한
영엽의 주요부문 공동관리
 입찰담합

제공업무

  • 공정거래법 위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사건
  •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공동행위의 신고 및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 전자상거래 및 할부거래 관련 자문

법무법인 지향의 경험

소송

  • TV, 시스템 에어컨 판매사들의 정부조달시장 담합에 대한 서울교육청, 전북교육청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리
  •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공사입찰 담합에 대한 인천광역시의 건설사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리
  • LPG 판매사들의 담합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리
  • 장애인 LPG 차량 소유자들의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리
  • 4개 정유사들의 유가 담합에 대한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리
  • 13개 비료 제조ㆍ판매사들의 비료가격 담합에 대한 농민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리
  • 항공기 화물 운임 담합에 대한 화주, 화물운송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리
  • LGU+ 대리점주들의 LGU+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대리
  • 퀄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퀄컴의 취소소송에 공정거래위원회 대리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등에 대한 케이티뮤직의 취소 청구소송 대리
  • SBS콘텐츠허브를 상대로 한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자문

  •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온라인우표제에 대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신고
  •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 개발사의 인터넷 포털 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자문
  • 엔씨소프트의 약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 심사
  • 에스엠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조사

연구와 기고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 센터 제9회 워크숍 “시장의 변화와 지적재산권의 남용”에서 ‘DRM과 저작물의 공정거래’라는 주제로 발표
  • 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제1회 워크숍 ‘DRM신과 공정거래’라는 주제로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