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변호사-연합통신] “경찰청 형사 DNA DB는 위법”

법무법인 지향의 이상희 변호사가 연합통신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상희 변호사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 사건의 대리인으로도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경찰청의 형사 DNA 데이터베이스 등록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며 “현재까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형사 DNA는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전문은…

[김진변호사-토론회] 참여연대의 토론자로 참여

법무법인 지향의 김진 변호사가 2013. 11. 13. 참여연대에서 개최된 <생활임금 확산화 전략> 관련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2012년 노원구와 성북구 등에서 도입되었던 생활임금 사례를 중심으로 생활임금의 확산전략과 국내·외 사례 등을 논의하였으며, 생활임금은 공공기관이 자신과 용역·파견, 위탁·조달 계약관계에 있는 민간업체에게 민간업체가 고용한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용역, 조달계약 상 계약조건으로 포함시켜, 민간업체에 고용된 노동자에게 적정한 수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