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영향AI 전문위원으로 김묘희 변호사 위촉
법무법인 지향의 김묘희 변호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영향AI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이를 알려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영향 인공지능 전문위원회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에 근거한 자문 기구로서, 동법 제33조(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등) 에 따른 사전확인 절차에서 법률 자문과 심의를 수행합니다.
[공지] 쿠팡 소송 진행상황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향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지향에 대한 신뢰로 소송에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참여자분들께 안내드립니다 참여해주신 쿠팡 집단소송은 법원에 접수되어 여러 재판부로 나누어져 배당되었습니다. 각 소송의 진행 상황을 네이버카페에 올려두었으니 해당하시는 사건번호를 클릭하시면 사건의 진행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없이 확인 가능합니다) [쿠팡 소송 진행상황 확인하기]
법무법인 지향 이상희 변호사, ‘공익신고자 보호법 포괄주의 전환을 위한 입법 간담회’ 발제 진행
법무법인 지향의 이상희 변호사가 지난 4월 7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공익신고자 보호법 포괄주의 전환을 위한 입법 간담회」에 발제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공익신고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열거주의 방식의 보호 범위를 포괄주의로 전환하는 법리적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상희 변호사는 ‘공익신고자 보호의 패러다임 전환 :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라는 제목으로, EU와 유럽, 호주 등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로웨이브 인터뷰] 법무법인 지향 김수정 변호사, 호주제 폐지부터 최말자 재심까지 법을 움직인 ‘될 때까지’의 끈기
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 변호사가 로웨이브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서면이나 자문 업무에만 매몰되다 보면 과거 판례에 기대게 되고 ‘이건 문제다’라는 감각이 무뎌질 수 있거든요. ‘그동안 늘 이렇게 해왔으니까’라는 생각이야말로 법조인에게 가장 위험한 틀일 수 있어요…” [인터뷰 전문보기/클릭]
[로웨이브 인터뷰] 법무법인 지향 이병주 변호사, 사익의 현장에서 연마한 ‘이기는 기술’,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승소를 이끌다
법무법인 지향의 이병주 변호사가 로웨이브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한 가지 꼭 짚고 싶은 건 우리 청소년들이 해외사례를 나중에 따라간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중략) 결국 이 소송은 미래 세대가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생존과 기본권을 지켜달라고 요구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전문보기/클릭]
[언론보도] 쿠팡 단체소송, 지향 “피해자 보호 위해 신속 진행” 촉구…첫 변론부터 절차 두고 난타전
법무법인 지향은 강 모 씨 외 1997명을 대리해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2025가합15334)을 제기하고, 3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변론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속한 변론 진행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피고 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절차 지연을 시도하자, 법무법인 지향은 “의도적인 절차 지연이 있어선 안 된다”고 단호히 맞섰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 쿠팡 직원이 고객 개인정보 3367만여…
[언론보도] 법무법인 지향, 이은우변호사_집단소송제로 소비자 권리 구제 앞장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는 최근 쿠팡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를 비롯해 지난 20여 년간 페이스북, 홈플러스 등 굵직한 사건들을 대리하며 국내 최고의 개인정보 보호 및 소비자 권리 구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은우 변호사는 기업의 관리 부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현재 쿠팡 공동 손해배상 소송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
[언론보도] 법무법인 지향 양성우변호사, 역사 왜곡과 명예훼손의 법적 사각지대,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 필요
법무법인 지향의 양성우 변호사는 위안부 피해 부정 및 명예훼손 행위가 심화됨에 따라, 현행 ‘사자 명예훼손’의 법적 한계를 지적하며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의 신속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양 변호사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특정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넘어 허위사실 유포 행위 전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기사원문보기]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43735.html
[언론보도] 법률방송 현장속으로_이상희변호사 출현 “집단소송제, 개인정보보호와 기업책임 강화 예방적 제도”
법무법인 지향의 이상희 변호사는 2026년 2월 6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를 다룬 법률방송에 출현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현행 제도의 한계와 피해자 구제의 형평성 문제를 짚었으며, 집단소송제가 남소(소송 남용)를 초래하기 보다는 개인정보 보호와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예방적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영상바로보기] ▶ https://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50479
[언론보도] 법무법인 지향 이은우변호사, “소비자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 강력 촉구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제2의 쿠팡사태 방지 및 집단소송법 제정 긴급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소비자 피해의 실질적 구제를 위한 포괄적 옵트아웃(Opt-out)방식의 도입을 강력 주장했습니다. [기사원문보기] ▶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35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