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우 변호사] 국회 개인정보보호 토론회

사진 : 진선미 의원실 http://smjin.com/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가, 2014. 2. 3. 진선미 의원실 등이 주최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지향 이은우 변호사도 “신용정보보호법에는 최소수집의 원칙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대부분의 신용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에 그 목적이 애매하게 기재돼 있다”며 “규정이 없어도 개인신용정보 수집 시 최소수집의 원칙이 적용돼야 하며 위반시 개인정보보호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