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작은책] 김영란법 3.5.10 법칙의 진짜 의미(김묘희 변호사)

‘청탁금지법’하면, ‘3·5·10 법칙’이 먼저 떠오릅니다. 공무원 등 법 적용 대상자에게 식사 대접을 할 때는 3만 원, 선물을 할 때는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 이하로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만 믿고 아이 학교 선생님에게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기사전문은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