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마 민주항쟁 계엄포고는 무효…국민 기본권 침해”

대법원이 2018년 11월 29일 사법역사상 처음으로 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부산 지역에 선포된 게엄포고령이 위헌무효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이상희)은 포고령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분의 형사재심사건을 변호하였고, 위 형사재심사건에서 계엄포고령이 위헌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사 본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