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승소사례

[승소사례] 책임준공 지연에 따른 분양계약 해제 및 위약금 청구 방어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남상철, 노정연)은 수분양자들이 입점 지연을 이유로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 및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신탁사 및 시행사)들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신탁사의 자산 투입에 따른 ‘책임준공 예정일 연기’ 조항을 근거로 입점 지연에 따른 해제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승소사례] 분양계약 후 ‘전화권유판매’ 주장에 따른 계약금 반환 청구 방어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남상철, 노정연)은 부동산 시행사를 대리하여, 수분양자가 방문판매법 상 청약철회권 행사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원고는 분양 홍보 문자를 보고 자발적으로 홍보관을 방문해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해당 분양계약이 방문판매법 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분양계약 취소와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법무법인 지향은 방문판매법에서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

[승소사례] 과거사 사건 진상조사 기록 정보공개 청구 승소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김묘희)은 검찰총장 및 법무부장관이 내린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하였습니다(확정). ⠀ ⠀ 이 사건은 과거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정되어 재심 무죄가 확정된 사안입니다. 피고 측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정보이거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개 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으나, 지향은 실체적…

[승소사례] 공법 변경 및 공기 연장에 따른 건설사 간접비 청구 승소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김묘희)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건설사를 대리하여 간접비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원고 건설사는 피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건축물 조성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현장 여건으로 인해 기존 공법으로는 시공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차례의 공사 중지와 공법 변경 협의가 이어지며 공기가 상당 기간 연장되었습니다. ⠀ 지향은 현장 여건으로 인해 공법…

[승소사례] 상속 사실 뒤늦게 인지한 경우 상속포기 신고 수리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김묘희)은 다수 청구인들을 대리하여 상속포기 신고 수리 심판을 받았습니다. ⠀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6개월이 지난 뒤, 관할 구청에서 보낸 세금 안내문을 받고서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지향은 청구인들이 이처럼 상속 사실을 늦게 알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입증하여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청구인 전원의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