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김수정의 여성을 위한 변론] 사회경험 풍부한 60대는 성적 수치심이 크지 않다는 법원

“법원이 성폭력 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우리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프레시안/김수정의 여성을 위한 변론] 법무부는 그 여성에게 “품행이 단정치 못하다”고 했다

* 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 변호사가 프레시안에 연재를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이주여성의 이혼 사건을 변론하다 보면, 이주여성의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 자격에 대한 의심을 자주 마주치게 된다. 남편이 아무리 폭력을 행사하고 아내를 학대해도 이주여성의 친권과 자녀 양육 능력은 의심 받는다. 여기에 한국인 남자의 자식을 허락도 없이 이주여성의 본국으로 데려가 버릴 상황에 대한 의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