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향이 중앙노동위원회를 대리하여 진행한 타다 드라이버 부당해고 사건에서, 대법원이 중노위 결정을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 재판에서 중노위를 대리한 여연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여러 사업주가 관여된 다면적 계약관계에서 사용자와 노동자의 (종속) 관계는 굉장히 미약해 보일 수 있는데, 대법원이 이러한 노무관리의 특성을 고려해 노동자·사용자를 판단해야 한다고 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판결 뒤 한국노총은…
(이미지출처 Pixabay) 법무법인 지향 노동팀(팀장 김진 변호사, 여연심, 전다운, 김예지 변호사)은 대기업 채용형 인턴 과정 후 정규직 전환 심사에서 탈락한 인턴 근로자를 대리하여 정규직 전환 거부가 실질적으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행정소송 1심 및 2심을 수행하여 승소하였습니다(확정) [기사원문보기/클릭]
(이미지출처 Freepik) 법무법인 지향 노동팀(팀장 김진 변호사, 여연심, 전다운 김예지 변호사)은 A자산운용사의 재무관리팀 팀장이 상급자의 법인카드 부정사용을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된 사건에서, 근로자를 대리하여 징계처분의 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이미지출처 Freepik 작가 redgreystock) 법무법인 지향 노동팀(팀장 김진 변호사, 여연심, 전다운, 김예지 변호사)은 성별을 이유로 한 승진차별 구제신청에서 차별을 인정하지 않은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2건을 뒤집고 승진차별을 인정받았습니다. 관련기사 바로 보기 중앙노동위원회 보도자료
(이미지출처=Pixabay) 법무법인 지향 노동팀(팀장 김진 변호사, 여연심, 전다운, 김예지 변호사)은 직장내 괴롭힘을 한 직장 상사들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괴롭힘이 있었음을 인정받고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이미지출처-Pixabay) 법무법인 지향 노동팀(팀장 김진 변호사, 여연심, 전다운, 김예지 변호사)은 기존의 우울증 병력 등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한 사건에서 유족인 원고를 대리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남상철, 노정연)은 원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대리하여 디비손해보험주식회사에게 2억 4,600여만 원을 청구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 차량 운전자가 우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주차 되어 있었던 피고 차량들로 인하여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불법주차 되어 있던 피고 차량들의 과실이 각 15%에 달한다는 원고 주장이 그대로…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남상철, 노정연)은 피고 소상공인연합회를 대리하여 정회원 지위확인의 소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연합회장의 가입 승인 및 일부 후속 절차가 진행되었음을 이유로 정회원 가입에 이사회 승인을 요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규정의 효력을 다투며 정회원 지위의 확인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의 취지,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목적 등에 비추어 동종 단체 가입…
법무법인 지향 노동팀(팀장 김진 변호사, 여연심, 전다운, 김예지 변호사)은 K사 팀장이었던 원고가, 과도한 노무사 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된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해고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월간 노동법률 매일노동뉴스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이상희 양성우)은 군인사망급여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1958년 11월 25일 밤, 강원도 철원군 6사단 한 군부대의 방독면 창고에서 카빈총 총성이 울렸다. 총에 맞은 이는 24살 김응서씨였다. 병원으로 옮겨진 김씨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난 처자식이 있어서 죽으면 안되는 사람이다”라고 토로했다고 한다.. [기사원문보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