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공공기관 입찰담합 손해배상(위약벌) 청구 승소

승소사례, 지향소식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김묘희)은 공공기관(원고)을 대리하여, 소프트웨어 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IT 업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지향은 피고들이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업체를 합의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음을 입증하고, 이를 근거로 ‘청렴계약서상 손해배상예정 조항(낙찰금액의 10% 등)’의 유효성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해당 조항이 불공정 약관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지향은 ▲해당…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승소] 건축 허가 불이행 계약금 반환 인정

승소사례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이상희, 양성우)은 원고 A를 대리하여 피고 B를 상대로 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에 체결된 매매계약 관련 소송에서 제1심 전부 패소 했지만, 이번 항소심 판결로 계약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전액을 피고로부터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B(매도인)가 건축 허가를 위한 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명칭 사용 금지 청구의 소 승소]

승소사례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남상철, 노정연)은 소상공인연합회를 대리하여 명칭사용금지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립 인·허가를 받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연합회’라는 명칭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독점적 명칭사용권에 근거하여 유사명칭 사용 단체에 대하여 명칭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명칭 사용 금지 및 위반 시 위반일 1일당 100만 원의 간접강제금 지급을…

[노동사건 승소] 금융사 임금피크제, 불합리한 차별(1심)

승소사례

법무법인 지향이 퇴직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사용자인 금융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가 불합리한 차별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덜 지급받은 임금 상당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반 사정을 살펴볼때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덜 지급받은 임금 상당액(3년분)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승소사례] 가설재 임대료 청구 방어

승소사례, 지향소식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김묘희)은 가설재 임대업체가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료 청구 소송에서 피고 건설사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며 승소하였습니다. ⠀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직접적인 계약관계 유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지향은 다수 증인신문을 통해 계약 체결 사실이 없음을 확고하게 입증하였습니다. ⠀ 법원은 지향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승소사례] 추심금 청구 소송, 상계 항변으로 전부 방어

승소사례, 지향소식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김묘희)은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70억 원 규모의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며 승소하였습니다. ⠀ 이 사건의 원고는 자신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거액의 추심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지향은 피고 회사가 채무자에 대해 보유한 대여금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임을 입증하고, 채무자의 보증채무가 상법상 연대보증에 해당함을 논증하여 상계 항변을 전개하였습니다. ⠀…

[승소사례] 대금 미지급 및 영업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승소

승소사례, 지향소식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김묘희)은 원고 회사를 대리하여 미지급 대금 및 영업방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 청구액 대비 약 87%에 해당하는 수억 원의 배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지향은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재구성하여 미지급 대금 회수부터 부당이득 반환,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다각도의 법리적 공격을 전개하였으며, 피고들이 제기한 근거 없는 상계 주장도 차단하였습니다. ⠀ 단순한 대금 회수를 넘어 영업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까지 이끌어내며 의뢰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