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서울역회군’ 시위.. 40년만에 재심 무죄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이상희)은 포고령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분의 형사재심사건을 변호하였고,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980년 5월 서울에서 벌어진 대규모 대학생 시위 일명 ‘서울역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당시 전국에 발령된 계엄포고령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적용받아 옥살이를 했던 60대 남성들이 재심을 통해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사원문보기/클릭]
대법, ‘영국 주재 공사 성추행’ 폭로 외교관 무죄 취지 파기환송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이상희)은 영국 주재 공사 성추행을 폭로한 외교관을 변호하였고, 본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교관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기사원문보기/클릭]
대법 “한겨레 ‘영원무역 착취’ 기사 정정보도 필요없다”
법무법인 지향 류신환 변호사가 한겨레신문을 대리하여 진행한 정정보도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영원무역의 방글라데시 현지 공장 노동자들 임금 착취 현실을 다룬 <한겨레> 보도에 대해 대법원이 정정보도할 필요가 없다고 최종 확정했다.. [기사 원문 보기/클릭]
한미FTA 지재권 협상 내역 공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남희섭 변리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가 “한·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과정에서 협상단끼리 서로 제공한 문서 등를 공개하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5구합6797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기사 전문은 클릭]
부마민주항쟁 때 파출소 방화혐의 징역형, 40년만에 무죄
법무법인 지향 이상희·양성우 변호사가 부마민주항쟁 때 파출소 방화혐의로 유죄판결 받은 분의 재심사건을 변호하였고, 위 재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소요.공용건조물방화 혐의로 징역 3년 형이 선고된 고(故) 황모(1996년 사망)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사 원문 보기/ 클릭]
‘재일동포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 김오자씨, 44년만에 재심서 ‘무죄’
‘재일동포 학원 간첩단 사건’의 재심에서 법무법인 지향 이상희 변호사가 대리하여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22일 김씨가 청구한 반공법 위반 등 재심 선고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도 김씨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과 법원 모두 간첩사건을 조작한 국가기관의 불법 행위를 인정한 것이다. [기사 원문 보기/ 클릭]
“보이스피싱 추가인증 없어 2100만원 피해”..법원 “은행 책임 80%”
(이미지출처: Pixabay) 법무법인 지향 이은우 변호사가 대리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은 고객이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무작위로 생성되는 일회용패스워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도, 은행이 추가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면 피해액의 80%를 은행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이대연)는 학원강사 이모(44)씨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가 2019. 4. 11. 형법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는데, 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 변호사가 위 사건의 변호인단 단장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보도 [바로가기] 낙태죄 관련 김수정 변호사 기고(2018. 10. 6. 한겨레신문) [바로가기]
대법 “부마 민주항쟁 계엄포고는 무효…국민 기본권 침해”
대법원이 2018년 11월 29일 사법역사상 처음으로 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부산 지역에 선포된 게엄포고령이 위헌무효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이상희)은 포고령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분의 형사재심사건을 변호하였고, 위 형사재심사건에서 계엄포고령이 위헌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사 본문 보기]
법원 ‘개인정보 장사’ 홈플러스에 “8천만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정운 부장판사)는 18일 김모씨 등 1천67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홈플러스가 원고 519명에게 1인당 5만∼30만 원씩 총 8천365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홈플러스로부터 개인정보를 산 라이나생명보험과 신한생명보험도 배상액 중 각각 485만원과 1천120만원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후략) [기사 자세히 보기] 1 [기사 자세히 보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