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법무법인 지향 이상희 변호사가 대리하여 진행한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본명이 아닌 가명으로 난민신청을 했더라도 난민불인정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명을 사용했다고 허무인(虛無人,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박해 가능성 등의 기준에 따라 난민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무법인 지향이 민족문제연구소를 대리하여 진행한 사건에서,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에 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맹세 혈서’가 날조라고 주장한 강용석 등의 손해배상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민족문제연구소가 강 변호사와 정미홍 전 <한국방송>(KBS) 아나운서, ‘일간베스트’ 회원 강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 변호사는 500만원, 정씨와 강씨는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관련기사는 클릭]
법무법인 지향의 류신환 변호사가, 신인드래프트 참가 자격을 놓고 논란에 휩싸였던 전 캔자스시티 로열스 포수 신진호 선수를 대리하여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2016. 8. 18. 승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스포츠 동아 : …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18일 신진호가 낸 가처분신청을 인용하고 KBO측에 신인지명절차 참가자격을 갖췄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KBO도 이날 프로야구 10개 구단에 “법원 판단을 수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지향이 대리한 구름빵 저작권 사건에서, 백희나 작가의 단독 저작권이 인정되었습니다. [관련기사는 클릭]
법무법인 지향 류신환/김묘희 변호사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대리하여, 조선방송을 상대로 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2015.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5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주)조선방송(TV 조선)을 상대로 청구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TV조선은 민변이 세월호 유가족 폭행사건의 변론을 맡거나 또는 맡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민변의 명예를…
법무법인 지향이 민족문제연구소를 대리하여, 강용석 변호사/정미홍 전 아나운서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연구소 보도자료 전문은 기사를 클릭] “…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9단독 최경서 판사는, 민족문제연구소가 강용석 변호사와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일간베스트’ 회원 강아무개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강 변호사 등은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굴하여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법무법인 지향이 전라북도 의회를 대리하여, 체벌금지-두발자유 등을 정한 학생인권조례가 적법/유효하다는 첫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기사 바로 가기 (클릭)]
법무법인 지향이 도서출판 창작과 비평사를 대리하여 진행한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법원은 교과서를 이용한 인터넷 강의가 교과서 제작사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사 전문 보기 : 클릭]
법무법인 지향이 인천광역시를 대리하여 진행한 지하철 공사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015. 2. 13.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연합뉴스] (기사 바로 가기 – 클릭)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5일 이병도 KBS 기자(대리인 법무법인 지향)가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41305)에서 “서훈 수여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관련 기사 바로가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