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공감세상]김진변호사-4차 산업혁명과 시간주권
단순히 계약서에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근로시간으로 하기로 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24시간 중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잠시 유보하고 회사에 제공해 그 처분을 맡긴 시간. 그래서 그 시간 동안은 어디 다른 곳에 갈 수도 없고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며, 그 시간 동안은 회사가 시키는 일을 하고 회사가…
[한겨레/공감세상]김진변호사-노동을 잘 안다고 생각할수록
다른 변호사들보다 아주 조금 더 노동법을 공부했다는 것 때문에,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노동문제가 있을 때 내 말발이 먹히는 편이다. 근로계약서를 만들거나 취업규칙을 해석해야 할 때, 법이 바뀌어 규정을 변경해야 할 때 최종적인 검토도 한다. 처음 법인을 만들 때부터 취업규칙과 각종 규정을 만들어두기는 했지만 그동안은 신고 의무가 없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다.. [본문보기/클릭]
[한겨레/공감세상]김진변호사-자회사가 소환한 기억
요즈음 뉴스를 볼 때, 스무해나 지난 먼지 쌓인 기억이, 어제처럼 생생해진다. 고속도로 순찰과 톨게이트 요금수납 업무 외주화는 고스란히 불법파견으로 돌아왔고, 하루가 멀다 하고 등장하는 중대 산업재해에서 피해자는 하청업체 또는 협력업체 직원들이다. 지난달 고 김용균 사망사고 특별조사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사고의 구조적 뿌리를 2001년 이후 전력산업 구조 개편과 정비부문 민영화, 외주화에서 찾고 있다.. [본문보기/클릭]
[프레시안/김수정의 여성을 위한 변론] 사회경험 풍부한 60대는 성적 수치심이 크지 않다는 법원
“법원이 성폭력 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우리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프레시안/김수정의 여성을 위한 변론] 법무부는 그 여성에게 “품행이 단정치 못하다”고 했다
* 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 변호사가 프레시안에 연재를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이주여성의 이혼 사건을 변론하다 보면, 이주여성의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 자격에 대한 의심을 자주 마주치게 된다. 남편이 아무리 폭력을 행사하고 아내를 학대해도 이주여성의 친권과 자녀 양육 능력은 의심 받는다. 여기에 한국인 남자의 자식을 허락도 없이 이주여성의 본국으로 데려가 버릴 상황에 대한 의심까지…
[한겨레/공감세상]김진 변호사-다빈 엄마는 사표를 쓸까?
(이미지출처: Pixabay)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유일하게 남성과의 격차가 30%를 넘는 저임금,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은 훨씬 적은데도 그중 비정규직은 74만여명이 많은 불안정한 일자리. 사장과 동료, 선후배, 고객을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이루어지는 성희롱과 괴롭힘. 이 모든 것을 극복하더라도 승진이나 진급이 아예 안되거나 남성 근로자 보다 힘든 일자리. 육아 비용과 여성에게 가중되는 책임이나 부담과 비교할 때 포기해야 할…
[한겨레/공감세상]김진 변호사-괜찮습니까, 정규직이 아니라서?
(이미지 출처: Pixabay) 제가 박사 학위 하고, 보따리장수 오래 하다가 겨우 교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와보니 이런 게 있네요, 비정년 트랙 전임교원. 도대체 이게 뭔가 싶었는데 몇년 전부터 신규 임용은 다 그렇다고 합니다. 정년트랙 교수들에게 적용되는 규정은 하나도 적용이 안 된대요. 수업 시수, 실적 기준도 다 다르고. 그런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한겨레/공감세상] 김진 변호사-최저임금을 위한 뒷북 변론
그렇게 한쪽 편에 서는 것이 정치적이라고 한다면, 조금 전 참고인이 했던 말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각 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을 비교해 보면 소득수준이나 경제규모와는 관계가 거의 없다. 오히려 그 사회가 연대와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가치를 얼마나 무겁게 여기는지에 따라 다르다. 그런 의미에서의 정치라면, 최저임금이 그것과 무관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본문보기/클릭]
[한겨레/공감세상]김진변호사-검사란 누구인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논의가 한창일 때였다. 공수처에서 수사와 기소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무엇으로 불러야 하는지가 문제가 됐다. ‘공수처 검사’라고 했더니 몇몇이 난색을 표했다. 한편에서는 “검사가 아닌데 검사라고 해도 되느냐”고 했고, 또 다른 편에서는 “완전히 다른 존재인데 검사라고 부르면 이미지가 나쁘지 않겠느냐”는 식이었다.. [본문보기/클릭]
[한겨레/공감세상]김진 변호사-4월의 반성문
비교적 자유로운 직업이지만, 가끔 경력을 써내야 할 때가 있다. 그때마다 써야 할지 말아야 할 지 고민되는 것이 있다. 2015년 1월1일부터 2016년 6월30일까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임기가 주어졌던 시간이다.. [원문보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