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향의 김진 변호사가 한겨레 공감세상에 칼럼을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늪이나 수렁과 같은 ‘빠져나오기 힘든 상태나 상황’을 일컫는 말 ‘습지’는 근래들어 생명 다양성의 보고로 각광을 받고 있다. 호수 옆 쓸모없어 보이던 자투리땅에서 ‘경포생태저류지’라는 근사한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습지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 안 될 것이라고 부정하지만 버릴 수 없는 경사노위에서, 이렇게 뒤죽박죽인 채로 첫…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성들은 전쟁이 있는 곳, 군대가 있는 곳에 전쟁 승리와 군대 유지를 위해 동원되었고, 이용되었으며, 버려졌다. 30만명으로 추산되는 기지촌 위안부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과거사의 문제이자, 해결해야 할 현재 진행형의 문제이다.. [원문보기/클릭]
한국 땅에서 미혼모들은 낙태를 해도, 아이를 낳아도, 입양을 보내도, 스스로 양육을 하여도 손가락질 받기 일쑤였고, 그중에서 가장 허락되지 않는 것은 직접 아이를 키우는 것이었다. 가부장 사회의 룰을 어기고 감히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미혼모에 대한 최대의 처벌은 아이를 키울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원문보기/클릭]
그러나 수많은 여성이 직장 내 성차별과 성희롱, 성폭력으로 때론 죽고 싶을 만큼의 고통을 받고, 실제 죽기도 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원문보기/클릭]
자연섭리’ ‘전통문화’ ‘성 문란’ 등 호주제 헌소 때 나온 반대 논리들 헌법 불합치로 호주제 폐지 13년 가족 해체 등 현실화되지 않아 성차별적 이념들은 여전히 막강.. [원문보기/클릭]
여성이 스스로 임신과 출산을 결정하고 자기 운명을 통제할 권리는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세계의 여성들이 낙태죄 폐지와 낙태 비범죄화를 위해 연대하여 싸우고 있는 이유이다.. [원문보기/클릭]
얼굴 고운 그녀의 손은 남편 대신 한 농사일과 가사노동으로 웬만한 공사판 노동자보다도 더 거친 손이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집을 떠난 뒤에도 변치 않는 폭력에 맞아 죽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으로 아이들의 양해를 얻어 집을 나왔다.. [원문보기/클릭]
* 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 변호사가 한겨레 토요판에 전면 연재를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여자아이를 훔쳐보며 치마를 들추고, 몰래 화장실을 지켜보고, 그 일을 소문내는 것은 남자아이들이 별다른 제재 없이 즐기던 유희다. 조금 커서는 함께 모여 음란 비디오를 보거나 돌려보고, 자기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무용담처럼 늘어놓는다. 군대에 가서는 이를 아침저녁 나누는 대화의 소재로, 문화로 함께 향유한다. 이렇게…
‘청탁금지법’하면, ‘3·5·10 법칙’이 먼저 떠오릅니다. 공무원 등 법 적용 대상자에게 식사 대접을 할 때는 3만 원, 선물을 할 때는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 이하로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만 믿고 아이 학교 선생님에게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기사전문은 클릭]
만약 청년이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다치기만 했다면 청년은 과연 스스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청년이 회사에서 “너는 하청 노동자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네 잘못으로 다쳤으니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산재 처리는 복잡하고 나중에 정규직 채용 때 불리하니 공상으로 처리하자”는 말을 듣고 걱정하실 부모님께 말도 못 하고 풀이 죽어 있을 모습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