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과 제8항에 의하면, 임신한 지 12주가 지나지 않은 산모나 임신한 지 36주가 지난 산모는 회사에 1일 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사장님은 이런 신청을 받으면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단,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기사전문 바로가기 : 클릭]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릅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인격적 평가를 낮출 목적으로 진실한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품성, 명성, 신용 등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입니다. 이에 비해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추상적인 평가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조롱과 욕설의 경우는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위 두 죄는 모두 다수의 사람들이…
법무법인 지향의 신장식 변호사가 <작은 책>에 기고한 칼럼이 프레시안에 전재되었습니다. [기사 원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가 2015. 12. 7. 한국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 “사이버테러 방지 기존법으로 가능하다” [칼럼 전문은 링크 클릭]
2년 동안 법무법인 지향의 변호사들이 연재한 <7인의 변호사> 연재, 그 마지막 글입니다. ……. 대기업반 살찌고 가구들의 가처분소득이 줄어서 점점 더 장기 불황의 깊은 늪에 빠지고 있는 한국 경제에 경제민주화는 절박한 과제다. 부자 증세나 고용 안정, 복지지출 증대 등 중요한 구조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러나 그 전에 불공정한 행위로 가구들로부터 부당하게 가져간 대기업들의…
심지어 사과조차 하기 어렵게 만드는 시스템이다. 의사는 자신의 사과가 바로 과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까 도의적인 사과조차 하지 못한다. 환자와 그 가족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위로조차 받지 못하는 것이다. 과실 없음에 대한 입증 책임을 의사에게 부여하고(입증 책임의 전환), 의료과실에 대한 배상보험제도(교통사고 관련 책임보험처럼)를 활성화(또는 의무화)해 의료사고가 나는 경우에도 의사들이 과도한 배상의 짐을 벗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회사에 항상 있는 일을 언제든지 ‘계약직’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완전히 신분처럼 돼버린 ‘비정규직’이라는 구분짓기로 얼마든지 써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에 서는 한, “비정규직을 더 보호하는 법”이란 없다. 그저 사용자 입장에서 언제든 자를 수 있는 불안정한 지위의 기간만 2년으로 하는지 4년으로 하는지의 문제만 남을 뿐. 차라리 그 기간을 짧게 해서 일시적 필요가 아니면 기간제를 안 쓰도록 유인하는…
음악저작물의 침해 기준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단이 나온 지도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 침해를 판단할 때 곡의 구성 요소 중 가락(멜로디)을 가장 중심에 놓고 판단한다. 그런데 가락의 유사성을 중심에 놓고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영악한 차용자들은 당초부터 창작성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는 리듬이나 화성, 템포, 박자 등을 그대로 차용하고 가락만 변조하는 신종 기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