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향의 이상희 변호사가 지난 4월 7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공익신고자 보호법 포괄주의 전환을 위한 입법 간담회」에 발제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공익신고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열거주의 방식의 보호 범위를 포괄주의로 전환하는 법리적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상희 변호사는 ‘공익신고자 보호의 패러다임 전환 :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라는 제목으로, EU와 유럽, 호주 등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사각지대 없는 신고자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