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작은책] 신장식 변호사 –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릅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인격적 평가를 낮출 목적으로 진실한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품성, 명성, 신용 등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입니다. 이에 비해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추상적인 평가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조롱과 욕설의 경우는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위 두 죄는 모두 다수의 사람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