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김묘희 변호사-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을 1년으로 제한해 버린 판결
법무법인 지향의 김묘희 변호사는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판결을 분석하며, 이번 판결이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간의 법적 성격을 최초로 명확히 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간(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을 제척기간으로 보아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나, 김묘희 변호사는 이러한 해석이 고용보험법상 명시된 3년의 소멸시효 규정을 사실상 사문화하고 이를 신뢰한 근로자의 기대권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