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김묘희)은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70억 원 규모의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며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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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원고는 자신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거액의 추심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지향은 피고 회사가 채무자에 대해 보유한 대여금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임을 입증하고, 채무자의 보증채무가 상법상 연대보증에 해당함을 논증하여 상계 항변을 전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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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원고의 추심 명령 도달 전후로 이미 피고의 상계권 행사에 의해 추심 대상 채권이 소멸하였음을 확정지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지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