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향의 양성우 변호사는 위안부 피해 부정 및 명예훼손 행위가 심화됨에 따라, 현행 ‘사자 명예훼손’의 법적 한계를 지적하며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의 신속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양 변호사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특정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넘어 허위사실 유포 행위 전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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