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15334호 사건
민사법정 동관 560호 15:30
1.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2025년 11월, 피고 쿠팡 주식회사의 보안 시스템 부재로 인해 대한민국 인구 과반에 달하는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 연락처, 배송지뿐만 아니라 일부 주문 내역과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포함되어 있어, 수많은 피해자들이 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3. 이에 유출 피해를 입은 원고들(강경구 외 1,999명)은 쿠팡의 총체적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지난 2025년 12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15334호)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지향은 현재 총 23건, 총 8만 2,407명의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중이며, 지속적인 추가 신청에 따라 매월 추가 소송 제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사건은 그 중 첫 번째 사건입니다.
4. 피고 쿠팡은 반성하고 진실을 규명하기는커녕 시간 끌기와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쿠팡 측은 최근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및 의견서를 통해,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경찰 등 관계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을 미루고 있습니다. 심지어 당국의 조사 및 처분뿐만 아니라,이후 불복하여 제기할지도 모르는 행정소송의 실체 심리가 끝난 이후에나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고 증거를 제출하겠다며 노골적으로 재판 절차의 지연을 요청하고있습니다.
5. 본 사건의 구체적인 보안 취약점, 정확한 유출 경위 등 실체적 진실을 밝혀줄 모든 핵심 증거는 전적으로 피고 쿠팡의 배타적 지배하에 독점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정보의 비대칭성 속에서 쿠팡이 조사를 핑계 삼아 자신들이 보유한 증거 제출을 미루는 것은,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방해하고 고통을 가중시키는무책임한 처사입니다. 피고 쿠팡은 조속히 관련 증거 일체를 법정에 제출해야 할것입니다.
6. 소송을 제기한 지 약 3개월 만에 개시되는 이번 첫 변론기일은, 피고 측의 무책임한 태도를 짚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본 소송의 첫발을 떼는 중요한 자리인만큼, 사법부가 피고에게 엄정하고 적극적인 소송지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이번 재판이 기업들의 보안 의식에 경종을 울리고, 피해자들의 온전한 일상회복을 이끄는 합리적인 선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 분 민사법정 동관 호에서 15 30 560 변론기일을 마친 후 소송대리인이 현장에서 진행 상황과 관련해 짧게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오니 취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법무법인 지향 소개
법무법인 지향은 고객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여 판매한 홈플러스 사건에서 승소하여 기업의 기만적인 개인정보 수집 및 판매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소비자들의 정보주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선례를 만들었으며, 현재 국외에서도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콘텐츠 사업자들을 도와 거대 플랫폼 기업인 애플,구글의 인앱결제수수료 정책에 맞서는 집단소송을 진행하며 독점적 시장구조에 맞서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향은 이러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297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롯데카드를 상대로 첫 집단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서도 다시 한번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문의] 법무법인 지향
대표번호: 02-3476-6002
문의: 이은우 변호사, 이상희 변호사, 김묘희 변호사
홈페이지: https://www.jihyanglaw.com (https://www.jihyanglaw.com/)
법무법인 지향의 개인정보유출대응 카페(https://cafe.naver.com/respectmypriva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