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는 최근 쿠팡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를 비롯해 지난 20여 년간 페이스북, 홈플러스 등 굵직한 사건들을 대리하며 국내 최고의 개인정보 보호 및 소비자 권리 구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은우 변호사는 기업의 관리 부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현재 쿠팡 공동 손해배상 소송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향입니다. 롯데카드 소송 진행상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소353316 손해배상(기) 2025. 9. 22. 원고 소장 접수 2025. 11. 20. 피고 형식적 답변서 제출 2025. 12. 24. 원고 준비서면 제출 2025. 12. 24. 원고 문서제출명령신청서 제출 2026. 2. 9. 법원 문서제출명령 2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112794 손해배상(기) 2025. 11. 4. 원고 소장 접수 2025.…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남상철, 노정연)은 수분양자들이 입점 지연을 이유로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 및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신탁사 및 시행사)들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신탁사의 자산 투입에 따른 ‘책임준공 예정일 연기’ 조항을 근거로 입점 지연에 따른 해제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향의 양성우 변호사는 위안부 피해 부정 및 명예훼손 행위가 심화됨에 따라, 현행 ‘사자 명예훼손’의 법적 한계를 지적하며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의 신속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양 변호사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특정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넘어 허위사실 유포 행위 전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기사원문보기]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43735.html
법무법인 지향의 이상희 변호사는 2026년 2월 6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를 다룬 법률방송에 출현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현행 제도의 한계와 피해자 구제의 형평성 문제를 짚었으며, 집단소송제가 남소(소송 남용)를 초래하기 보다는 개인정보 보호와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예방적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영상바로보기] ▶ https://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50479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제2의 쿠팡사태 방지 및 집단소송법 제정 긴급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소비자 피해의 실질적 구제를 위한 포괄적 옵트아웃(Opt-out)방식의 도입을 강력 주장했습니다. [기사원문보기] ▶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35056
낙태죄 위헌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 변호사가 MBC 스트레이트에 출현하였습니다. [영상바로보기] ▶ [스트레이트] ‘먹는 낙태약’은 안 된다?‥방치된 ‘혼란’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남상철, 노정연)은 부동산 시행사를 대리하여, 수분양자가 방문판매법 상 청약철회권 행사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원고는 분양 홍보 문자를 보고 자발적으로 홍보관을 방문해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해당 분양계약이 방문판매법 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분양계약 취소와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법무법인 지향은 방문판매법에서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
법무법인 지향의 전다운 변호사는 최근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목표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성과급이라는 명칭만으로 일률적으로 평균임금에서 배제해서는 안 되고, 목표 인센티브와 같이 지급 여부, 지급 기준 등이 사전에 확정적인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는 지급 기준 등이 사전에 정해져 있으므로 근로 제공과 관련이 있다며 임금성이…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열린 ‘쿠팡 도서 거래 관련 출판사 간담회’에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이상희 변호사가 함께했습니다. 대형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중소 출판사의 권리를 지키고, 건강한 도서 유통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법률적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지향은 앞으로도 출판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법적 조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사원문보기]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123_0003488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