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마 민주항쟁 계엄포고는 무효…국민 기본권 침해”

대법원이 2018년 11월 29일 사법역사상 처음으로 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부산 지역에 선포된 게엄포고령이 위헌무효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이상희)은 포고령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분의 형사재심사건을 변호하였고, 위 형사재심사건에서 계엄포고령이 위헌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사 본문 보기]

[한겨레/김수정의 여성을 위한 변론] 그놈이 유포한 영상을 지우며…

* 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 변호사가 한겨레 토요판에 전면 연재를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여자아이를 훔쳐보며 치마를 들추고, 몰래 화장실을 지켜보고, 그 일을 소문내는 것은 남자아이들이 별다른 제재 없이 즐기던 유희다. 조금 커서는 함께 모여 음란 비디오를 보거나 돌려보고, 자기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무용담처럼 늘어놓는다. 군대에 가서는 이를 아침저녁 나누는 대화의 소재로, 문화로 함께 향유한다. 이렇게…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로 김진 변호사 임명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9명을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김양은 건국대 KU커뮤니케이션연구소 연구교수, 김진 법무법인 지향 파트너변호사, 문종대 동의대 미디어광고학부 교수, 유시춘 노무현재단 이사, 이영한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운영위원장, 장옥님 KBS 방송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정동섭 한국교총 사무총장 등 7명이 새로 선임됐다. (중략) EBS 이사는 총 9명으로, EBS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과 한국교총이 추천하는 각 1명을 포함해 방통위가 임명한다. 방통위는…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김수정 변호사 위촉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2017.부터 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 변호사가 위촉되어 이를 알려드립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프로필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203

법원 ‘개인정보 장사’ 홈플러스에 “8천만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정운 부장판사)는 18일 김모씨 등 1천67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홈플러스가 원고 519명에게 1인당 5만∼30만 원씩 총 8천365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홈플러스로부터 개인정보를 산 라이나생명보험과 신한생명보험도 배상액 중 각각 485만원과 1천120만원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후략) [기사 자세히 보기] 1 [기사 자세히 보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