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법무법인 지향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비율 손해배상 소송 주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으로 피해를 입은 주주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선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변론센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클릭]

한미FTA 지재권 협상 내역 공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남희섭 변리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가 “한·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과정에서 협상단끼리 서로 제공한 문서 등를 공개하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5구합6797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기사 전문은 클릭]

[한겨레/공감세상]김진변호사-4차 산업혁명과 시간주권

단순히 계약서에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근로시간으로 하기로 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24시간 중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잠시 유보하고 회사에 제공해 그 처분을 맡긴 시간. 그래서 그 시간 동안은 어디 다른 곳에 갈 수도 없고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며, 그 시간 동안은 회사가 시키는 일을 하고 회사가…

부마민주항쟁 때 파출소 방화혐의 징역형, 40년만에 무죄

법무법인 지향 이상희·양성우 변호사가 부마민주항쟁 때 파출소 방화혐의로 유죄판결 받은 분의 재심사건을 변호하였고, 위 재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소요.공용건조물방화 혐의로 징역 3년 형이 선고된 고(故) 황모(1996년 사망)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사 원문 보기/ 클릭]

[한겨레/공감세상]김진변호사-노동을 잘 안다고 생각할수록

다른 변호사들보다 아주 조금 더 노동법을 공부했다는 것 때문에,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노동문제가 있을 때 내 말발이 먹히는 편이다. 근로계약서를 만들거나 취업규칙을 해석해야 할 때, 법이 바뀌어 규정을 변경해야 할 때 최종적인 검토도 한다. 처음 법인을 만들 때부터 취업규칙과 각종 규정을 만들어두기는 했지만 그동안은 신고 의무가 없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다.. [본문보기/클릭]

[한겨레/공감세상]김진변호사-자회사가 소환한 기억

요즈음 뉴스를 볼 때, 스무해나 지난 먼지 쌓인 기억이, 어제처럼 생생해진다. 고속도로 순찰과 톨게이트 요금수납 업무 외주화는 고스란히 불법파견으로 돌아왔고, 하루가 멀다 하고 등장하는 중대 산업재해에서 피해자는 하청업체 또는 협력업체 직원들이다. 지난달 고 김용균 사망사고 특별조사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사고의 구조적 뿌리를 2001년 이후 전력산업 구조 개편과 정비부문 민영화, 외주화에서 찾고 있다.. [본문보기/클릭]

‘재일동포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 김오자씨, 44년만에 재심서 ‘무죄’

‘재일동포 학원 간첩단 사건’의 재심에서 법무법인 지향 이상희 변호사가 대리하여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22일 김씨가 청구한 반공법 위반 등 재심 선고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도 김씨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과 법원 모두 간첩사건을 조작한 국가기관의 불법 행위를 인정한 것이다. [기사 원문 보기/ 클릭]

[프레시안/김수정의 여성을 위한 변론] 사회경험 풍부한 60대는 성적 수치심이 크지 않다는 법원

“법원이 성폭력 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우리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프레시안/김수정의 여성을 위한 변론] 법무부는 그 여성에게 “품행이 단정치 못하다”고 했다

* 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 변호사가 프레시안에 연재를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이주여성의 이혼 사건을 변론하다 보면, 이주여성의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 자격에 대한 의심을 자주 마주치게 된다. 남편이 아무리 폭력을 행사하고 아내를 학대해도 이주여성의 친권과 자녀 양육 능력은 의심 받는다. 여기에 한국인 남자의 자식을 허락도 없이 이주여성의 본국으로 데려가 버릴 상황에 대한 의심까지…

[한겨레/공감세상]김진 변호사-다빈 엄마는 사표를 쓸까?

(이미지출처: Pixabay)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유일하게 남성과의 격차가 30%를 넘는 저임금,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은 훨씬 적은데도 그중 비정규직은 74만여명이 많은 불안정한 일자리. 사장과 동료, 선후배, 고객을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이루어지는 성희롱과 괴롭힘. 이 모든 것을 극복하더라도 승진이나 진급이 아예 안되거나 남성 근로자 보다 힘든 일자리. 육아 비용과 여성에게 가중되는 책임이나 부담과 비교할 때 포기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