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참석] 법무법인 지향 김영주 변호사, 대한변협 주최 ‘최근 가족법의 개정 동향’ 토론회 참여
법무법인 지향의 김영주 변호사는 2025년 12월 12일에 열린 ‘2025 대한변호사협회 학술대회 제2세션 ‘최근 가족법의 개정 동향’에 관한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기사원문보기] ▶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116
[언론보도] 2026년 3월 10일 시행되는 개정 노동법 내용 중 모호한 기준 구체화한다.
내년 3월 10일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 내용 중 고용노동부가 다음 주 발표하는 가이드라인은 ‘사용자’ 판단과 ‘노동쟁의’ 범위 기준이다.현행 노조법 제2조 5호는 노동쟁의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 중략… 민주노총법률원 변호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법무법인 지향 여연심 변호사는 “장기적으로 인위적 구조조정 가능성이 높더라도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면 노동쟁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론보도] 日 야스쿠니 신사 합사 희생자 유족, 첫 국내소송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무단 합사된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 신사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이 한국 사법부에 소송을 제기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며, 법무법이 지향의 이상희 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단 한 번이라도 이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린 적이 있느냐”며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본에 책임을 물어야 일본도 움직일 것”이라고…
[언론보도] ‘야스쿠니 무단 합사’소송 나선 한국인 희생자 유족들
지난 9월 도쿄지방재판소에 세 번째 소송을 제기한 유족들은 이날 한국 법원에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지향의 이상희 변호사는 “여전히 해방되지 못하고 신사에 묶인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존엄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소송 의미를 했습니다.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생존자들이 일본 등을 상대로 한 국내 소송에서 승소한 것도 이번 소송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기사원문보기 → https://www.khan.co.kr/article/202512231727001
[언론보도] 고소,고발 19건에 달하자 종합 TF꾸린 경찰·· “전방위 수사”
김범석 쿠팡 의장과 해롤드 로저스 대표에 대한 고소장이 추가 접수됐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 경영진의 허위·축소 발표 의혹이 개인정보 유출 고객의 2차 피해를 일으켰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쿠팡은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출자가 개인정보 3천 건만 저장했고, 유출 정보는 100% 회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은우/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피해자 소송 대리)] “어떻게 은폐하고, 축소하고, 왜곡했는지,…
[언론보도] 쿠팡 사태 계기로 ‘집단소송제’ 도입 이뤄질까… “대규모 사고 방지 위해 필요”
김묘희 변호사는 “개별 피해자가 아닌 공신력 있는 소비자단체나 법원이 허가한 비영리 기구에만 소송 제기 권한을 부여한다면 무분별한 소송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전문성과 공익성을 갖춘 단체가 불법행위 여부만 가리는 모델 소송의 대표 당사자가 되어 재판을 수행한다면 기획 소송을 차단하면서도 재판의 전문성과 효율성은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 전문 보러가기]
[언론보도] 쿠팡 피해자 620명, 집단분쟁조정 신청…”최소 30만원 보상”
이후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지향은 지난 8일 피해자 1만330명을 대리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기사 전문 보러가기]
“한국 집단소송법 OECD 꼴찌” – 이은우, 김묘희 변호사, 3370만명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돌입
법무법인 지향 이은우 변호사, 김묘희 변호사가 2025년 12월 4일 ‘장윤선 취재편의점’에서 쿠팡사태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2025년 12월 4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이은우 김묘희 변호사 인터뷰 전체영상입니다. 쿠팡에서 무려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초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퇴직자가 147일 동안 회원 정보를 아무 제약 없이 뒤지고 빼가도 쿠팡은 전혀 몰랐던 충격적 상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주소·배송지·연락처·구매내역은 물론 지인 정보,…
[국제포럼 참석] 빅테크, AI 그리고 인권 유럽과 한국 시민사회의 경험과 과제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는 정보인권연구소가 주관하고 하인리히 뵐 재단이 후원하는 국제포럼에서 ‘한국의 디지털 소비자 보호, AI글로벌 스탠다드를 위한 아시아와 유럽의 협력 강화 방안’에 관한 발표를 합니다.
[여성신문 인터뷰] 김수정 변호사 “’56년 만의 미투’최말자 선생님은 모든 여성의 영웅”
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 변호사가 여성신문과 인터뷰하였습니다. 1964년 성폭력 가해자에게 저항하려 그의 혀를 깨물었다는 이유로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했던 최말자(78)씨가 재심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건 발생 60년 만의 일이다. 4년 전 최씨가 자신의 정당방위를 인정받고자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을 때부터 그의 곁에서 지원한 김수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최말자 선생님은 나의 영웅”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인터뷰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