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향의 전다운 변호사는 최근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목표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성과급이라는 명칭만으로 일률적으로 평균임금에서 배제해서는 안 되고, 목표 인센티브와 같이 지급 여부, 지급 기준 등이 사전에 확정적인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는 지급 기준 등이 사전에 정해져 있으므로 근로 제공과 관련이 있다며 임금성이…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열린 ‘쿠팡 도서 거래 관련 출판사 간담회’에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이상희 변호사가 함께했습니다. 대형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중소 출판사의 권리를 지키고, 건강한 도서 유통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법률적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지향은 앞으로도 출판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법적 조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사원문보기]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123_0003488482
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 변호사는 지난 1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체복무제도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우리 사회가 여전히 양심의 자유를 좁게 해석하며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던 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는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기사원문보기] ▶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406
법무법인 지향의 박갑주 변호사는 최근 대학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된 ‘고액 활동비 연합동아리’ 사태와 관련하여, 회계 내역 공개를 원천 차단하고 법적 보복을 시사하는 운영 규정은 신의성실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수억 원에 달하는 활동비를 집행하면서 내역을 비공개로 부치는 것은 횡령이나 조세 회피를 은폐하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지적하며, 배후 기업이 활동비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명백한 업무상…
법무법인 지향의 여연심, 전다운 변호사는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 및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울릉지회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서울고등법원 2024누39570, 2023누 1. 22.선고)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기사원문보기] ▶ 법원 “건설기계노조는 사업자단체이자 노조” < 노동조합 < 판결 기사 < 매일노동법률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법무법인 지향의 김진 변호사가 담당하는 사건이, 방통위 합의제 취지가 방송의 자유와 다양성 보장에 있음을 강조하며, 2인 위원만의 의결은 과반수 찬성을 실현할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사원문보기] ▶ 법원 “‘2인 방통위’ KBS 이사 임명은 부적법…취소해야”
법무법인 지향 이은우 변호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 출범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집단소송법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보도자료 및 첨부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CC20260113_보도자료_집단소송법 제정연대 출범 기자회견 [기사원문보기] ▶ https://vop.co.kr/A00001686138.html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4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애플리케이션과 웹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법무법인 지향은 2026. 1. 8.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를 적극 수용한 결정입니다. [기사원문보기] ▶ 개인정보위 “쿠팡, 자체조사 결과 홈페이지 공지 중단해야”｜동아일보
법무법인 지향이 7일 쿠팡이 제시한 총액 5만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 보상안이 소비자를 기만할 소지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이용권 배포 중지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기사원문보기] ▶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6/01/07/L2TN64R2DZEQVNRBWAK5CWVCHM/?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법무법인 지향의 김영주 변호사는 2025년 12월 12일에 열린 ‘2025 대한변호사협회 학술대회 제2세션 ‘최근 가족법의 개정 동향’에 관한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기사원문보기] ▶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