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참석] 법무법인 지향 김영주 변호사, 대한변협 주최 ‘최근 가족법의 개정 동향’ 토론회 참여
법무법인 지향의 김영주 변호사는 2025년 12월 12일에 열린 ‘2025 대한변호사협회 학술대회 제2세션 ‘최근 가족법의 개정 동향’에 관한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기사원문보기] ▶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116
[언론보도] 2026년 3월 10일 시행되는 개정 노동법 내용 중 모호한 기준 구체화한다.
내년 3월 10일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 내용 중 고용노동부가 다음 주 발표하는 가이드라인은 ‘사용자’ 판단과 ‘노동쟁의’ 범위 기준이다.현행 노조법 제2조 5호는 노동쟁의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 중략… 민주노총법률원 변호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법무법인 지향 여연심 변호사는 “장기적으로 인위적 구조조정 가능성이 높더라도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면 노동쟁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론보도] 日 야스쿠니 신사 합사 희생자 유족, 첫 국내소송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무단 합사된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 신사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이 한국 사법부에 소송을 제기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며, 법무법이 지향의 이상희 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단 한 번이라도 이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린 적이 있느냐”며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본에 책임을 물어야 일본도 움직일 것”이라고…
[언론보도] ‘야스쿠니 무단 합사’소송 나선 한국인 희생자 유족들
지난 9월 도쿄지방재판소에 세 번째 소송을 제기한 유족들은 이날 한국 법원에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지향의 이상희 변호사는 “여전히 해방되지 못하고 신사에 묶인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존엄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소송 의미를 했습니다.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생존자들이 일본 등을 상대로 한 국내 소송에서 승소한 것도 이번 소송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기사원문보기 → https://www.khan.co.kr/article/202512231727001
[언론보도] 고소,고발 19건에 달하자 종합 TF꾸린 경찰·· “전방위 수사”
김범석 쿠팡 의장과 해롤드 로저스 대표에 대한 고소장이 추가 접수됐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 경영진의 허위·축소 발표 의혹이 개인정보 유출 고객의 2차 피해를 일으켰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쿠팡은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출자가 개인정보 3천 건만 저장했고, 유출 정보는 100% 회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은우/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피해자 소송 대리)] “어떻게 은폐하고, 축소하고, 왜곡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