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 노사 관계 변화 못 따라가는 노동법(여연심)

법무법인 지향의 여연심 변호사가 이데일리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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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의 변화가 빠르다. 하지만 제도가 현실의 꽁무니만 바라보며 너무 늦게 쫓아가서야 되겠는가. 정부가 나서서 특수고용형태근로자와 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관한 공론의 장이라도 열어 주기를 바랄 뿐이다… [칼럼 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