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방송에 대한 민변의 정정보도 청구 (15. 10. 28.)

법무법인 지향 류신환/김묘희 변호사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대리하여, 조선방송을 상대로 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2015.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5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주)조선방송(TV 조선)을 상대로 청구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TV조선은 민변이 세월호 유가족 폭행사건의 변론을 맡거나 또는 맡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민변의 명예를…

정미홍 전 아나운서 등 명예훼손 배상 판결

법무법인 지향이 민족문제연구소를 대리하여, 강용석 변호사/정미홍 전 아나운서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연구소 보도자료 전문은 기사를 클릭] “…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9단독 최경서 판사는, 민족문제연구소가 강용석 변호사와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일간베스트’ 회원 강아무개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강 변호사 등은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굴하여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 위원으로 김수정 변호사 위촉

사법개혁 과제를 논의해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위원으로 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 변호사가 위촉되어 이를 알려드립니다. * 관련 기사: 대법원이 사법개혁 방안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역할을 맡은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가 27일 발족했다. 위원은 이 전 대법관을 비롯해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이성복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성하 대한변호사협회 제1법제이사,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중략) 등…

[한겨레21] 기업 뻘짓에 따른 손해액을 ‘가구’가 받아낸다면 (이은우 변호사)

2년 동안 법무법인 지향의 변호사들이 연재한 <7인의 변호사> 연재, 그 마지막 글입니다. ……. 대기업반 살찌고 가구들의 가처분소득이 줄어서 점점 더 장기 불황의 깊은 늪에 빠지고 있는 한국 경제에 경제민주화는 절박한 과제다. 부자 증세나 고용 안정, 복지지출 증대 등 중요한 구조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러나 그 전에 불공정한 행위로 가구들로부터 부당하게 가져간 대기업들의…

홈플러스 개인정보유출 분쟁조정신청/기자회견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이상희, 이은우, 신장식)은 진보네트워크,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대형유통업체인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집단 분쟁조정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기사 본문 보기 (클릭)] 시민단체들은 분쟁조정 절차 이후 홈플러스 소비자와 함께 대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입니다. 소송참가는 진보넷 (http://homeplus.jinbo.net) 과 경실련(http://homeplus.ccej.or.kr) 에서 2015. 3. 31. 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한겨레21] 사과조차 못하는 의사들 (김수정 변호사)

심지어 사과조차 하기 어렵게 만드는 시스템이다. 의사는 자신의 사과가 바로 과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까 도의적인 사과조차 하지 못한다. 환자와 그 가족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위로조차 받지 못하는 것이다. 과실 없음에 대한 입증 책임을 의사에게 부여하고(입증 책임의 전환), 의료과실에 대한 배상보험제도(교통사고 관련 책임보험처럼)를 활성화(또는 의무화)해 의료사고가 나는 경우에도 의사들이 과도한 배상의 짐을 벗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