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작은책] 김영란법 3.5.10 법칙의 진짜 의미(김묘희 변호사)

‘청탁금지법’하면, ‘3·5·10 법칙’이 먼저 떠오릅니다. 공무원 등 법 적용 대상자에게 식사 대접을 할 때는 3만 원, 선물을 할 때는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 이하로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만 믿고 아이 학교 선생님에게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기사전문은 클릭]

신진호 가처분 승소

법무법인 지향의 류신환 변호사가, 신인드래프트 참가 자격을 놓고 논란에 휩싸였던 전 캔자스시티 로열스 포수 신진호 선수를 대리하여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2016. 8. 18. 승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스포츠 동아 : …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18일 신진호가 낸 가처분신청을 인용하고 KBO측에 신인지명절차 참가자격을 갖췄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KBO도 이날 프로야구 10개 구단에 “법원 판단을 수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프레시안/작은책] 산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김묘희 변호사)

만약 청년이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다치기만 했다면 청년은 과연 스스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청년이 회사에서 “너는 하청 노동자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네 잘못으로 다쳤으니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산재 처리는 복잡하고 나중에 정규직 채용 때 불리하니 공상으로 처리하자”는 말을 듣고 걱정하실 부모님께 말도 못 하고 풀이 죽어 있을 모습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회사가…

[프레시안/작은책] 임신부 여러분 근로시간 단축 신청하세요 (김묘희 변호사)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과 제8항에 의하면, 임신한 지 12주가 지나지 않은 산모나 임신한 지 36주가 지난 산모는 회사에 1일 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사장님은 이런 신청을 받으면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단,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기사전문 바로가기 : 클릭]

[프레시안/작은책] 신장식 변호사 –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릅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인격적 평가를 낮출 목적으로 진실한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품성, 명성, 신용 등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입니다. 이에 비해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추상적인 평가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조롱과 욕설의 경우는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위 두 죄는 모두 다수의 사람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