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 출범 기자회견

사회활동, 지향소식

법무법인 지향 이은우 변호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 출범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집단소송법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보도자료 및 첨부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CC20260113_보도자료_집단소송법 제정연대 출범 기자회견 [기사원문보기] ▶ https://vop.co.kr/A00001686138.html

[언론보도] 개인정보위 “쿠팡, 자체조사 결과 홈페이지 공지 중단해야”_법무법인 지향 시정조치 수용

사회활동, 지향소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4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애플리케이션과 웹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법무법인 지향은 2026. 1. 8.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를 적극 수용한 결정입니다.    [기사원문보기] ▶ 개인정보위 “쿠팡, 자체조사 결과 홈페이지 공지 중단해야”｜동아일보

[언론보도] 법무법인 지향, 공정위에 ‘쿠팡 5만원 쿠폰 보상안’ 중지 요청

사회활동, 지향소식

법무법인 지향이 7일 쿠팡이 제시한 총액 5만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 보상안이 소비자를 기만할 소지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이용권 배포 중지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기사원문보기] ▶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6/01/07/L2TN64R2DZEQVNRBWAK5CWVCHM/?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언론보도] 2026년 3월 10일 시행되는 개정 노동법 내용 중 모호한 기준 구체화한다.

사회활동, 지향소식

내년 3월 10일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 내용 중 고용노동부가 다음 주 발표하는 가이드라인은 ‘사용자’ 판단과 ‘노동쟁의’ 범위 기준이다.현행 노조법 제2조 5호는 노동쟁의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 중략… 민주노총법률원 변호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법무법인 지향 여연심 변호사는 “장기적으로 인위적 구조조정 가능성이 높더라도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면 노동쟁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론보도] 日 야스쿠니 신사 합사 희생자 유족, 첫 국내소송

사회활동, 지향소식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무단 합사된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 신사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이 한국 사법부에 소송을 제기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며,   법무법이 지향의 이상희 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단 한 번이라도 이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린 적이 있느냐”며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본에 책임을 물어야 일본도 움직일 것”이라고…

[언론보도] ‘야스쿠니 무단 합사’소송 나선 한국인 희생자 유족들

사회활동, 지향소식

지난 9월 도쿄지방재판소에 세 번째 소송을 제기한 유족들은 이날 한국 법원에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지향의 이상희 변호사는 “여전히 해방되지 못하고 신사에 묶인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존엄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소송 의미를 했습니다.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생존자들이 일본 등을 상대로 한 국내 소송에서 승소한 것도 이번 소송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기사원문보기 → https://www.khan.co.kr/article/202512231727001

[언론보도] 고소,고발 19건에 달하자 종합 TF꾸린 경찰·· “전방위 수사”

사회활동, 지향소식

김범석 쿠팡 의장과 해롤드 로저스 대표에 대한 고소장이 추가 접수됐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 경영진의 허위·축소 발표 의혹이 개인정보 유출 고객의 2차 피해를 일으켰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쿠팡은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출자가 개인정보 3천 건만 저장했고, 유출 정보는 100% 회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은우/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피해자 소송 대리)] “어떻게 은폐하고, 축소하고, 왜곡했는지,…

[언론보도] 쿠팡 사태 계기로 ‘집단소송제’ 도입 이뤄질까… “대규모 사고 방지 위해 필요”

사회활동, 지향소식

김묘희 변호사는 “개별 피해자가 아닌 공신력 있는 소비자단체나 법원이 허가한 비영리 기구에만 소송 제기 권한을 부여한다면 무분별한 소송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전문성과 공익성을 갖춘 단체가 불법행위 여부만 가리는 모델 소송의 대표 당사자가 되어 재판을 수행한다면 기획 소송을 차단하면서도 재판의 전문성과 효율성은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 전문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