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향은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를 대리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애플과 구글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25. 6. 10.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관련기사1] [관련기사2] [관련기사3] 이번 소송의 대표 원고로 나선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전자출판협회는 법무법인 지향을 통해 2021년부터 구글과 애플의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 신고, 민사소송 제기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법무법인 지향은, 2025년 6월 3일 애플에 이어 구글을 상대로 해서도 사단법인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전자출판협회를 대리하여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Google은 앱 개발자들에게 반경쟁적인 정책과 기술적 제약을 강요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며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여, 개발자들의 혁신을 저해하고,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선택권을 박탈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지향은 구글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지향은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를 대리하여 하우스펠드 LLP와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협회의 주장은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와 30%의 고율 수수료 적용이 독점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번 소송은 위 협회가 한국 앱 개발자 전체를 대표해 진행하는 것이며, 승소 시 그 효력은 국내 모든 앱 개발자에게 미치게 됩니다. 구글에 대한 소송도 곧 이어질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지향은 신문협회를 대리하여 2025년 4월 24일 네이버의 뉴스무단 이용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신고의 주된 내용은, 네이버가 ▲자사의 대규모 언어 모델(LLM)인 ‘하이퍼클로바’, ‘하이퍼클로바X’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언론사의 핵심 자산인 뉴스 콘텐츠를 무단 학습한 점 ▲관련 학습 데이터 내역 공개를 거부한 점 ▲자사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Cue;, AI 브리핑)에서 뉴스 콘텐츠를 부당이용(무단…
법무법인 지향은 2025. 4. 17. 진보네트워크·정보인권연구소 등을 대리하여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와 X(구 트위터)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적법한 동의 없이 AI 모델 학습에 사용하여 온 사실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관련기사 보기 1] [관련기사 보기 2] [관련기사 보기 3] [관련 캠페인]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김묘희)은 가설재 임대업체가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료 청구 소송에서 피고 건설사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며 승소하였습니다. ⠀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직접적인 계약관계 유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지향은 다수 증인신문을 통해 계약 체결 사실이 없음을 확고하게 입증하였습니다. ⠀ 법원은 지향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김묘희)은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70억 원 규모의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며 승소하였습니다. ⠀ 이 사건의 원고는 자신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거액의 추심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지향은 피고 회사가 채무자에 대해 보유한 대여금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임을 입증하고, 채무자의 보증채무가 상법상 연대보증에 해당함을 논증하여 상계 항변을 전개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지향 이상희 변호사가 유족을 대리하여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내란목적살인 등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서울고등법원의 재심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관련 기사 보기1] [관련 기사 보기2]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김묘희)은 원고 회사를 대리하여 미지급 대금 및 영업방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 청구액 대비 약 87%에 해당하는 수억 원의 배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지향은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재구성하여 미지급 대금 회수부터 부당이득 반환,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다각도의 법리적 공격을 전개하였으며, 피고들이 제기한 근거 없는 상계 주장도 차단하였습니다. ⠀ 단순한 대금 회수를 넘어 영업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까지 이끌어내며 의뢰인의…
법무법인 지향의 신유정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ESG위원회가 주최하고, 기업과 인권네트워크가 주관하는 국회 토론회에서 “인권환경 보호를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법제화의 세계동향과 국내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합니다. 이 토론회는 2024. 8. 21.(수) 10: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