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기도 소상공인 채무조정(폐업지원) 사업 신청 안내

법무법인 지향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부터 위임 받은 경기도 소상공인 채무조정(폐업지원)사업을 2024. 8. 2.부터 실시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자세한 신청자격 안내는 하단에 첨부된 공고문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폐업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께서는 아래 첨부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yhko@jihyanglaw.com)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실 때에는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서식제2호), 사업자등록증명원(폐업사실증명원),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폐업일 기준 전년도…

첨단 AI의 안전성에 관한 국제 과학 보고서 관련 웨비나 공동주최

법무법인 지향 X 진보네트워크센터 X 정보인권연구소 웨비나 2023년 11월, 영국에서 열린 AI 안전성 정상회의에서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확보하고 규율을 모색하기 위한 <첨단 AI의 안전성에 관한 국제 과학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는데요. 그 중간보고서가 최근 발표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의 최신 연구 동향을 포함해, 800여 편의 논문을 수록하고 있는 이번 보고서는 첨단 인공지능의 기능과 위험, 그리고 현재의 과학적 수준에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제작사 ‘주식회사 에이스토리’,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에 공익변론기금 기부

(이미지 출처: 민변 홈페이지) 2023년 5월 31일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제작한 ‘주식회사 에이스토리’는 드라마 에피소드중 4회분(5, 12, 13, 14회)의 바탕이 된 도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궁리, 2016)>의 저자인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들과 이상훈 변호사의 뜻에 따라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공익인권기금에 후원금을 출연하였습니다 http://minbyun.or.kr/?p=55061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는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들이 여성, 아동, 난민, 노동, 과거사,…

[기사]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와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 세미나 진행

<전자신문 2023. 1. 16. 자> 법무법인 지향의 남상철 노정연 변호사가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와 법률세미나 진행을 하였습니다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는 지난 12일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에서 ‘이승기-후크 엔터테인먼트 문제로 바라본 아티스트와 소속사의 법률 문제 세미나’를 진행했다.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가 선제적으로 준비한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지향의 남상철, 노정연 변호사가 진행을 맡았다..   [기사전문보기/클릭]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11차] 인앱결제 논란, 그 쟁점은?

▣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 법무법인지향X진보네트워크센터X정보인권연구소 [11차 포럼]  인앱결제 논란, 그 쟁점은? ㅇ일시 : 2022년 11월 8일(화) 오후 4시 ㅇ장소 : 온라인 줌   https://bit.ly/3UcKe4Z ㅇ사회 :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ㅇ발표 : – 인앱결제 개념 및 국내현황 :  마나 (진보넷 활동가) – 인앱결제 해외현황 및 법제도적 쟁점: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에픽게임즈(Epic Games) vs 구글/애플의 소송을…

2022년 소상공인연합회 법률상담신청 안내

법무법인 지향에서 소상공인연합회로부터 위임 받은 소상공인 법률자문(상담)사업을 2022. 11. 30.까지 실시합니다.   법률자문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께서는 아래 첨부하는 상담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yhko@jihyanglaw.com)로 접수하시면 됩니다[이메일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팩스(02-3476-6607)로 접수하시고 전화(02-3472-6009)로 소상공인 법률상담 담당자에게 팩스 접수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상담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실 때에는 신청인이 소상공인임을 증명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확인서’나 기타 증빙서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 중소기업확인서) 중 택1한…

[기사] 법무법인 지향 구글 인앱결제 강제 손해배상 소송 주도

법무법인 지향은 2022.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국의 출판사들(언론사 포함)의 협회인 대한출판문화협회(2022년 9월 기준 정회원 710개 출판사)의 회원인 7개 출판사와 1개 앱 개발자, 3명의 작가, 1명의 소비자를 대리하여 구글의 앱마켓 독점 행위에 대해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독점에 대해 한국 법원에 제기한 첫 소송이고, 한국 공정거래법에 사인의 금지청구가 도입된 후…

[정보인권]토론회 개최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해결방안>

법무법인 지향이 (사)정보인권연구소, 김성주 의원실 등과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구글의 맞춤형 광고의 문제를 지적해 온 이은우 변호사님이 발제를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회토론회>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해결방안 1. 취지와 목적 지난 9월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타사 행태정보를…

[머니투데이 인터뷰] 신유정 변호사-‘우영우’양쯔강 돌고래 같은 변호사, 여기도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2022. 8. 15. 자> 법무법인 지향의 신유정 변호사가 머니투데이와 인권과 ESG경영에 관하여 인터뷰하였습니다   대형 로펌 변호사로 사회적 강자를 변호하는 자신과 다르게 기꺼이 인권의 편에 서는 희귀한 변호사를 비유한 표현이다. 여기 양쯔강 돌고래 같은 변호사가 있다. 신유정 변호사(31·법무법인 지향)는 기업이 인권 존중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 자문을 제공한다.. [기사전문보기]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9차] 다크패턴(눈속임설계)

▣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 법무법인지향X정보인권연구소X진보네트워크센터 【9차포럼】 다크패턴(눈속임설계) ㅇ 일시 : 2022년 8월 10일(수) 오후 4시 ㅇ 장소 : 온라인 줌회의 https://us02web.zoom.us/j/86538360504?pwd=TUkwVFRMSzhNdkxFR2NNckpkbGRvQT09 ㅇ 사회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ㅇ 발표 : – 다크패턴의 개념 및 문제점 :  안영선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다크패턴의 각국의 실태와 규제 방향 :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우리는 일상에서 부지불식간 속임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