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공공기관 입찰담합 손해배상(위약벌) 청구 승소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김묘희)은 공공기관(원고)을 대리하여, 소프트웨어 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IT 업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지향은 피고들이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업체를 합의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음을 입증하고, 이를 근거로 ‘청렴계약서상 손해배상예정 조항(낙찰금액의 10% 등)’의 유효성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해당 조항이 불공정 약관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지향은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