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인터뷰] 이은우변호사-페이스북, 사실상 개인정보 블랙홀과 같아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가 내일신문과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한국에서 페이스북을 하면서 다른 기업앱을 직접 설치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가 330만명 가량일 것으로 추정된다. 각종 기업이 제공하는 응용프로그램(앱)을 설치한 사람의 친구라면 앱을 하나도 설치하지 않았어도 그 사람의 정보가 넘어갔다..” [기사전문보기/클릭]
[대법원 승소] 광주광역시 임찰담합 손해배상소송 6년만에 승소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김진, 이은우)은 광주광역시의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에서 입찰담합을 한 건설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 광주시가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을 담합한 옛 대림산업(현 디엘이앤씨(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기사원문보기/클릭]
[판례평석] 김묘희 변호사-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을 1년으로 제한해 버린 판결
법무법인 지향의 김묘희 변호사는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판결을 분석하며, 이번 판결이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간의 법적 성격을 최초로 명확히 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간(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을 제척기간으로 보아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나, 김묘희 변호사는 이러한 해석이 고용보험법상 명시된 3년의 소멸시효 규정을 사실상 사문화하고 이를 신뢰한 근로자의 기대권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