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향은 신문협회를 대리하여 2025년 4월 24일 네이버의 뉴스무단 이용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신고의 주된 내용은, 네이버가 ▲자사의 대규모 언어 모델(LLM)인 ‘하이퍼클로바’, ‘하이퍼클로바X’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언론사의 핵심 자산인 뉴스 콘텐츠를 무단 학습한 점 ▲관련 학습 데이터 내역 공개를 거부한 점 ▲자사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Cue;, AI 브리핑)에서 뉴스 콘텐츠를 부당이용(무단…
법무법인 지향은 2025. 4. 17. 진보네트워크·정보인권연구소 등을 대리하여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와 X(구 트위터)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적법한 동의 없이 AI 모델 학습에 사용하여 온 사실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관련기사 보기 1] [관련기사 보기 2] [관련기사 보기 3] [관련 캠페인]
법무법인 지향이 퇴직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사용자인 금융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가 불합리한 차별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덜 지급받은 임금 상당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반 사정을 살펴볼때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덜 지급받은 임금 상당액(3년분)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김묘희)은 가설재 임대업체가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료 청구 소송에서 피고 건설사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며 승소하였습니다. ⠀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직접적인 계약관계 유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지향은 다수 증인신문을 통해 계약 체결 사실이 없음을 확고하게 입증하였습니다. ⠀ 법원은 지향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김묘희)은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70억 원 규모의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며 승소하였습니다. ⠀ 이 사건의 원고는 자신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거액의 추심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지향은 피고 회사가 채무자에 대해 보유한 대여금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임을 입증하고, 채무자의 보증채무가 상법상 연대보증에 해당함을 논증하여 상계 항변을 전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