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향입니다. 최근 쿠팡은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보상안으로 “1인당 5만 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많은 소송 참여자분께서 이번 보상안이 향후 손해배상 소송에 미칠 영향에 대해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법무법인 지향은 이번 보상안의 기만적인 성격을 지적하며, 소송 진행과 관련한 핵심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쿠팡…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김묘희)은 검찰총장 및 법무부장관이 내린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하였습니다(확정). ⠀ ⠀ 이 사건은 과거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정되어 재심 무죄가 확정된 사안입니다. 피고 측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정보이거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개 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으나, 지향은 실체적…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법인 지향, LKB평산 등 다수 법무법인이 소비자 수천명을 대리해 쿠팡 주식회사와 미국 모회사 쿠팡In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는 “미국식 집단소송이 도입되면 기업이 존속되기 어렵다고 하지만, 2005년 도입된 증권 집단소송법 이후 20년 동안 제기된 소송은 17건에 불과할 정도로 집단소송에 대한 기업들의 거부감에는 근거가 없다”며 “이…
고객 3370만명의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유출한 쿠팡을 둘러싸고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온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무단 제공’배상 판결이 주목받고 있다..(중략)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개인정보 침해와 같이 ‘소액 다수’를 특징으로 하는 사건에선 ‘옵트아웃’을 기본으로 하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 전문 보러가기]
법무법인 지향은 오늘 쿠팡 이용자들을 대리해 쿠팡 주식회사와 미국 모회사 쿠팡 Inc, 김범석 의장, 박대준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했습니다. 지향 이은우 변호사는 “김범석 의장이 국내에 나타나지 않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경영진과 법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 추궁이 이뤄져야 한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향은 앞서 지난 7일 이용자 1만 3천…
법무법인 지향은 이날 쿠팡 이용자들을 대리해 쿠팡 주식회사와 미국 모회사 쿠팡Inc, 김범석 의장, 박대준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지향 관계자는 “개인정보 탈취 범행이 가능했던 것은 쿠팡의 보안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핵심 인증정보를 생성하는 ‘개인 서명키’가 탈취되는 중대한 보안 붕괴가 있었고, 퇴사자 계정조차 회수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내부 통제도…
보도자료 배포 2025. 12. 12. (금)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향, 피해자들 대리하여 쿠팡 경영진 형사 고소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피해자들이 쿠팡은 물론, 창업주 김범석 의장을 포함한 최고 경영진을 직접 겨누며 법적 전면전에 나섰다. 법무법인 지향은 2025년 12월 12일, 피해자를 대리하여 쿠팡 주식회사와 미국 모회사 쿠팡 잉크,…
쿠팡 개인정보유출 소송접수 현황보고(1차) 먼저 이번 쿠팡 개인정보유출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저희 법무법인 지향에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간단한 현황 보고와 함께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와 이번 피해의 심각성, 그리고 대체적인 변론방향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1. 현황: 소장 접수 1만명(완료) + 후속접수 2만 2천명(준비 중) 지향은 지난 12월 3일부터…
김묘희 변호사는 “개별 피해자가 아닌 공신력 있는 소비자단체나 법원이 허가한 비영리 기구에만 소송 제기 권한을 부여한다면 무분별한 소송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전문성과 공익성을 갖춘 단체가 불법행위 여부만 가리는 모델 소송의 대표 당사자가 되어 재판을 수행한다면 기획 소송을 차단하면서도 재판의 전문성과 효율성은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 전문 보러가기]
이후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지향은 지난 8일 피해자 1만330명을 대리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기사 전문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