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10일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 내용 중 고용노동부가 다음 주 발표하는 가이드라인은 ‘사용자’ 판단과 ‘노동쟁의’ 범위 기준이다.현행 노조법 제2조 5호는 노동쟁의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 중략… 민주노총법률원 변호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법무법인 지향 여연심 변호사는 “장기적으로 인위적 구조조정 가능성이 높더라도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면 노동쟁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무단 합사된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 신사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이 한국 사법부에 소송을 제기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며, 법무법이 지향의 이상희 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단 한 번이라도 이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린 적이 있느냐”며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본에 책임을 물어야 일본도 움직일 것”이라고…
지난 9월 도쿄지방재판소에 세 번째 소송을 제기한 유족들은 이날 한국 법원에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지향의 이상희 변호사는 “여전히 해방되지 못하고 신사에 묶인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존엄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소송 의미를 했습니다.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생존자들이 일본 등을 상대로 한 국내 소송에서 승소한 것도 이번 소송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기사원문보기 → https://www.khan.co.kr/article/202512231727001
김범석 쿠팡 의장과 해롤드 로저스 대표에 대한 고소장이 추가 접수됐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 경영진의 허위·축소 발표 의혹이 개인정보 유출 고객의 2차 피해를 일으켰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쿠팡은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출자가 개인정보 3천 건만 저장했고, 유출 정보는 100% 회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은우/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피해자 소송 대리)] “어떻게 은폐하고, 축소하고, 왜곡했는지,…
쿠팡의 사상 초유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경영진의 ‘조직적 은폐 및 기만’ 의혹으로 번지며 법적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법무법인 지향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김범석 쿠팡 의장과 해롤드 로저스 대표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고소한다고 2일 밝혔다. [기사 전문 보러가기]
법무법인 지향은 쿠팡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2026년 1월 2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김범석 쿠팡 잉크(Coupang, Inc.) 의장과 해롤드 로저스 쿠팡 주식회사 대표 등 경영진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쿠팡 경영진의 이러한 기만행위는, 2차 피해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3,370만 명의 피해자들이 자신의 정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땅히 취했어야 할 최소한의…